□ 독일 연정, 2026년 시행 목표로 총 30억 유로 규모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구매‧리스 보조금 제도 도입 추진

 ㅇ 연내 최종안 확정 예정으로, 기존 보조금 종료 이후 발생한 전기차 수요 급감에 대한 대응 조치

- 지원 대상은 연 소득 8만 유로 이하 개인 가구이며, 기본 3,000유로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

- EU 적합 ‘로컬콘텐츠’ 요건을 마련해 EU 역내 가치사슬을 보유한 제조사를 우선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산업정책적 목표를 뒷받침할 예정

 ㅇ 동시에 CO₂ 차량규제 완화 요구를 병행하여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예외 허용 여지 확보를 정책적으로 추진

 ㅇ 독일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는 “우리는 기후 목표를 기술중립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동시에 산업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발언

-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뮐러(Hildegard Müller) 회장은 “근본적으로 긍정적이나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며, 충전‧수소 인프라와 요금 인하, 재생연료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제언

* 원문기사 링크: 독일 경제일간지 Handelsblatt 12월 2일 신문 및 11월 28일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