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정부, 철강 수입 규제 및 국내 산업 보호 강화 조치 발표(’25.11.28) 

ㅇ 철강 수입 쿼터(TRQ) 축소

 - FTA 미체결 국가 : TRQ 2024년 수입량의 50% → 20%로 하향 조정

 - FTA 체결 국가(한국 포함) : TRQ 2024년 수입량의 100% → 75%로 하향 조정

 - 시행일자 : 정부는 조치 시행을 예고했으나 구체적 발효일은 별도 안내 예정

 - TRQ 초과 시 50% 추가세(surtax) 부과

 - 미국·멕시코(USMCA 국가)는 TRQ 및 추가세(surtax) 적용 제외

ㅇ 철강 유도제품(steel-derivative products)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 신설

 - 풍력타워·조립식 건물(prefabricated structures)·패스너(fasteners)·철사(wires) 등 지정 품목에 25% 글로벌 관세 부과

 - 대상국가 : 전 세계(Global, 특정국 제한 없음)

 - 시행일자 : 구체적 발효일은 향후 별도 발표 예정

ㅇ 국경 감시 및 단속 강화

 -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철강 관련 허위 신고·원산지 우회·덤핑 행위 단속 강화

 - 검사 비율 확대 및 온라인 신고 시스템 고도화

ㅇ 철강 관련 임시 관세 면제(remission)* 종료

 - 제조업·포장·농업용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임시 관세 면제, 2026년 1월 31일부 종료

  * Remission :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정 품목의 관세 부과를 면제·경감하는 제도

ㅇ Buy Canadian* 의무 적용 확대

 - 정부 보조금·지원 프로그램 및 2,500만 CAD 이상 공공 계약에 캐나다 국산 철강·목재 우선 사용 의무 적용

 - 기존 일부 조달 분야 중심에서 보조금 사업·대규모 계약 전체로 적용 범위 확대

  * Buy Canadian : 정부 조달·보조금 사업에서 캐나다 국내 생산 자재 사용을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연방 조달 원칙

ㅇ 캐나다 국내 무역 활성화 및 노동자 지원 강화

 - 캐나다 국내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26년 봄부터 철강·목재 제품 철도 운송료 50% 인하

 - 2025~2026년 기간 동안 1억 CAD 이상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원문 : https://www.canada.ca/en/innovation-science-economic-development/news/2025/11/secretary-of-state-belanger-highlights-new-measures-to-protect-and-transform-canadas-steel-industr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