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JIS 인증 취득 필수화, 2026년부터 단계적 도입

- 일본 정부는 공공조달 요건에 일본산업규격(JIS) 적합성을 추가해 관공서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에 기준을 마련하고, 기밀 정보 유출 등 경제 안보상 리스크 억제하겠다고 밝힘

- 대상 제품과 JIS 규격을 특정하여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보급 상황과 시장 환경을 고려한 후 JIS 인증 취득을 공공 조달의 필수 요건화하겠다는 방침

- 즉시 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①제품·서비스가 JIS 규격에 부합한다는 기업의 자체 신고나 ②JIS 인증 취득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대신 인정하여 선정 시 가산점으로 활용

- 일본의 공공조달 규모는 연간 25조 엔으로, 본격 도입은 중앙부처에서 시작하여 지자체, 공립학교 등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

ㅇ 경제안보 관점에서 JIS 규격 재검토... 정보·기술 유출 방지 항목 추가

- 현행 규격은 품질이나 크기 표준화 등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나,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AI)의 고도화에 따라 정보 유출이나 기술 유출 등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항목 추가

* 2025년 4월 국회심위에서 의원회관 내 중국산 청소 로봇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경제안보상 위험이 지적됨

- 5년간 11,000건의 JIS 규격을 전수 재점검하여 경제안보에의 위협 여부를 검증하고 공공조달 활용 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예정

* 소비자나 산업계로부터 안전상 지적이나 개선 요구가 있었던 제품·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재검토

- 한편, 국내 제조업체가 없어 JIS 규격 적합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제규격으로 대체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음

* 국제표준화기구(ISO)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 규격의 기준도 반영

ㅇ 국제 표준화 전략과 연계해 국제제도 설계에 일본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 미국, 유럽, 중국은 자국의 안전기준과 제품규격을 수입 및 공공조달의 요건으로 삼아 국내 산업을 보호해 왔으며, 통신 및 정보 서비스 등 디지털 분야의 국제 표준이 될 규칙 제정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격화

- 일본은 2025년 6월 국제 표준화 전략을 통해 일본의 기술과 안전 기준을 국제 표준에 반영하는 것을 중점 시책으로 설정한 만큼, 금번 JIS 재검토 및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국제 규격제도 설계에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겠다는 목적도 보인다고 일본경제신문은 평가

출처 : 11.27. 일본경제신문(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520J0V21C25A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