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전력 시스템 대개편: ESS 법제화·가스시장 활성화·요금 인상 이슈 규정 대거 삭제

- 정부는 전력·가스·배터리 저장 분야를 현대화하기 위한 전력 개혁안 발표함

-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을 전력 시스템의 공식 자원으로 인정하고, 설치·운영·보상 기준을 정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구축함

- 국가 소유 천연가스가 시장에서 더 쉽게 판매·유통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 가스 활용성을 높임

- 정부는 전기요금 상승, 시장 불안, 규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16개 이상의 조항들 삭제함

- 특히 보조금 확대, 모든 사고 보상 적용, 연구개발 의무 부과, 송전 사업 우선권 강제 등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큰 조항들이 집중적으로 제외됨

- 석유 로열티 산정 방식 변경, 사회기금(Fundo Social)의 민간대출 활용, 환경 인허가 기한 제한 등도 법적·재정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삭제됨

- ESS·전력망·분산발전 관련 규정은 과도한 혜택 또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됨

- 전체적으로 정부는 전력요금 안정, 정책 일관성, 규제 안정성 확보를 우선 고려해 개혁안을 구성함

*원문기사링크:  https://valor.globo.com/brasil/noticia/2025/11/25/governo-sanciona-com-vetos-reforma-do-setor-eltrico.ghtml

https://www.planalto.gov.br/ccivil_03/_ato2023-2026/2025/lei/L1526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