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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국회, 2026·2027년 국가예산 승인- 지출 규모 역대 최대
- 단신 속보뉴스
- 슬로베니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11-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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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 수입 약 156억 유로, 지출 약 177억 유로, 적자 약 21억 유로
□ [슬로베니아] 예산- 국회가 2026·2027년 국가예산 승인, 지출 규모 역대 최대
ㅇ 슬로베니아 의회가 2026년과 2027년 국가예산을 승인- 두 해 모두 정부 지출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지만 재정적자는 GDP의 3% 이하로 유지
- 2026년: 수입 약 156억 유로(기업세·소득세·부가세(VAT) 부진으로 기존 계획 대비 2.1% 하향),지출 약 177억 유로(전년도 확정안 대비 3.2% 증가), 적자 약 21억 유로
- 2027년 예산: 수입 약 160억 유로, 지출 약 181억 유로, 적자 약 21억 유로
ㅇ 예산 특징
- 지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계획
- 2025년 10개월간 이미 적자 증가 추세 확인- 지출 증가는 공공부문 임금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 연금·보건기금 이전 확대, 대중교통 보조금 상승, 쇼슈타니(Šoštanj) 화력발전소 보상 증가 등
- 국방·안보 분야 지출이 나토(NATO) 지출 공약에 맞춰 확대
- 과학, 주거, 경제발전 분야가 예산 우선순위로 설정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장기요양, 연금개혁, 국방구조조정 등 주요 개혁 과제가 예산 편성에 영향
ㅇ 비판 의견
- 야당은 예산안을 “과도한 확장 재정”이라고 비판하며 기업 부담 완화나 생산성·경쟁력 제고 조치가 없다고 지적
-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도 지출 증가 속도가 GDP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 회복 경로에서 벗어난다고 경고
ㅇ 차입 계획 및 경제 전망
- 예산안은 정부 산하 IMAD의 가을 경제전망을 기반으로 하며, 올해 성장률은 약 1%로 낮지만 향후 2년은 상승 예상
- 공공부채는 2027년 말 GDP 대비 63.3%로 감소 전망(2012년 이후 최저)
- 정부 차입 한도: 2026년 약 52억 유로, 2027년 약 65억 유로(2025년 43억 유로 대비 증가)
*기사원문 링크 - https://sloveniatimes.com/45674/slovenia-gets-record-budgets-for-next-two-years/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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