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드보르(Dvor) 자치단체·시사크-모슬라비나(Sisak-Moslavina) 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 보상금 수령

    ㅇ 보상금 지급 개요
        -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보상금이 드보르(Dvor) 자치단체와 시사크-모슬라비나 주(Sisak-Moslavina County)에 지급
        - 2025년 보상금 규모는 총 160만 유로
        - 보상금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센터 설치 지역에 대한 법정 보상

    ㅇ 정부 결정 및 법적 근거
        - 의회에서 사용후 핵연료 및 저·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센터 관련 법률 채택
        - 정부는 보상금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규정한 시행령 채택
        - 보상 대상은 관리센터가 설치되거나 위치한 지방·광역자치단체

    ㅇ 방사성 폐기물 관리센터 계획
        - 관리센터 우선 입지는 트르고브스카 고라(Trgovska Gora)의 체르케조바츠(Čerkezovac)
        - 크르슈코(Krško)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 저장을 위한 신규 시설 건설 계획
        - 크로아티아내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 보관을 위한 기존 저장시설 개보수 포함

    ㅇ 슬로베니아와의 합의 내용
        - 크르슈코 원전에서 발생한 저·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절반을 처분해야 함
        - 해당 폐기물은 드보르(Dvor) 자치단체와 시사크-모슬라비나(Sisak-Moslavina County) 주 관할 지역에 저장 예정

    ㅇ 보상금 배분 및 활용
        - 보상금의 70%는 드보르(Dvor) 자치단체, 30%는 시사크-모슬라비나(Sisak-Moslavina County) 주에 배분
        - 지역 경제 개발, 인프라 투자, 주민 수요 충당에 활용 예정
        - 관리센터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보상금 규모는 향후 증가 전망

    ㅇ 대외 반응 관련 정부 입장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측 반대 입장에 대해 국제 기준에 따른 절차 준수 강조
        - 관련 정보는 인접국과 적시에 공유했다고 설명
        - 방사성 폐기물 저장 부지 선정은 크로아티아의 주권적 권리임을 재확인

    ㅇ 현재 방사성 폐기물 보관 상황
         - 현재 방사성 폐기물은 크르슈코(Krško) 원전 지역에 임시 보관 중
         - 향후 특수 용기에 처리 후 약 100년간 보관 계획

□ [크로아티아] 크르슈코 원전(Krško NPP) 방사성 폐기물 처리 국제입찰 개시

    ㅇ 크르슈코 원전(Krško Nuclear Power Plant) 방사성 폐기물 처리 입찰 개요
        - 발주 기관: 크르슈코 원전 해체기금(Fund for Financing the Decommissioning of the Krško NPP)
        - 입찰 규모: 6000만 유로
        - 대상: 저준위·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운송, 처리 및 저장 전 준비
        - 크로아티아, 크르슈코 원전의 50% 공동 소유국으로 2028년부터 자국 몫 폐기물 인수 의무
    ㅇ 입찰 대상 업무 범위
         - 국경 간 방사성 폐기물 운송 - 폐기물 분류, 특성 분석 및 처리
         - 슈퍼컴팩팅, 소각, 콘크리트 혼합물로 고형화 - 처리 완료 폐기물의 철근 콘크리트 컨테이너 봉인 및 운송
    ㅇ 입찰 참여 요건
        - 방사성 폐기물의 국경 간 운송·보관·처리 분야 최소 10년 이상 경력
        - 원전 폐기물 처리 경험 필수
        - 대상 폐기물 유형: 압축 가능·불가 폐기물, 증발 농축액, 이온 교환 수지, 필터, 활성탄 등 특수 폐기물
    ㅇ 크로아티아 및 인접국 내 처리 한계
        -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 내 관련 기술 및 허가 시설 부재
        - 입찰을 통해 외국 기업 선정 예정
        - EU 회원국 27개국 중 12개국이 원전을 보유
        - 다수 국가가 상업적으로 자국 및 타국 방사성 폐기물 처리 수행
        - 복수 기업 컨소시엄 형태 참여 가능
    ㅇ 사업 일정
        - 크르슈코 원전 방사성 폐기물 반출 시작: 2028년
        - 전체 처리 완료 목표: 2030년
        - 최종 처리 폐기물의 크로아티아 반입 개시: 2029년 초
    ㅇ 방사성 폐기물 관리센터 건설 필요성
        - 상기 일정 준수를 위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센터 조기 건설 필요
        - 예정 부지: 시사크-모슬라비나 주(Sisak-Moslavina County) 드보르(Dvor) 지방 트르고브스카 고라(Trgovska gora) 체르케조바츠(Čerkezovac) 구 군부대 부지
        - 관련 법률은 특별법(lex specialis)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시 필요
        - 환경영향 적합성 확인 후 후속 절차 진행
    ㅇ 처리 물량 및 기간
        - 저준위·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총량: 약 1200㎥
        - 철근 콘크리트 컨테이너 약 1500기 사용
        - 전체 처리 기간: 최대 5년 예상

□ [크로아티아]방사성폐기물 관리센터 건설법 통과

    ㅇ 일시: 2025년 12월 15일
        - 크로아티아 의회(Sabor), 방사성폐기물 관리센터 건설법 통과
        - 슬로베니아 크르슈코(Krško) 원자력발전소(NPP)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크로아티아 내 병원·산업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제공
        - 우선 입지로 트르고브스카 고라(Trgovska Gora) 지역 체르케조바츠(Čerkezovac) 지정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센터 주요 내용
        - 센터 위치에 대한 공간계획 결정 및 해당 지역 개발·개입 조건 규정
        - 체르케조바츠 부지에 크르슈코 원전 방사성폐기물 저장을 위한 신규 시설 건설 계획
        - 크로아티아 영토 내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저장을 위해 기존 저장시설 개보수 계획
        - 환경 영향 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 조건 마련
        -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 건설 가능
        - 슬로베니아와 정부 간 협정에 따라 크르슈코 원전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절반을 크로아티아가 처분할 의무 부담
  

□ [크로아티아] 트르고브스카 고라(Trgovska Gora) 방사성 폐기물 관리센터 법안 논의

    ㅇ 야당(OPG) 총평
        - 방사성 폐기물 관리센터 건설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Čerkezovac(체르케조바츠) 군사시설의 안전성과 정부의 긴급입법 추진 방식에 문제 제기
        - 법안은 Krško NPP(크르슈코 원전) 및 국내 병원·산업 폐기물을 트르고브스카 고라(Trgovska Gora) 소재 구 체르케조바츠 군 막사 부지에 매립할 규제 기반 마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2020년 이후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뒤 정부가 긴급 절차로 법안을 추진한 점 비판
    ㅇ SDP 입장(미하엘 즈마일로비치 Mihael Zmajlović)
        - 부지 선정이 국토공간계획 확정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위험한 선례”로 규정
        - 정부의 부실한 사전 준비가 초래한 문제라고 지적
    ㅇ 시설 안전성 관련 우려
        - 구 군사시설이 언제·어떤 기준으로 지어졌는지 불명확하며, 전면 재건축 없이 사용 가능한지 회의적
        - 마리야나 풀략(Marijana Puljak, Centre & NPS Club)은 해당 시설의 지진·구조 안전성 분석 여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 비교 여부 질의
        - “원자력에는 찬성하나, 절차 생략과 구시설 재포장 방식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발언
    ㅇ SDSS 입장(안야 쉼프라가 Anja Šimpraga, 밀로라드 푸포박 Milorad Pupovac)
        - 드보르(Dvor) 지역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지적
        - 산불·지진·토양 침식·지하수 오염 가능성 등 환경 리스크 제기
        - 국경 인접 지역인 만큼 우나(Una) 강 보호 및 인근 국가와의 협의 필요 강조
    ㅇ MOST 입장(마린 밀레티치 Marin Miletić)
        - 주민 반대는 이해하나 센터는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
        - 크르슈코 원전이 크로아티아 전력의 약 15%를 공급하며, 핵발전 없이 에너지 안보 확보 불가하다고 강조
        - EU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국가적 책임 이행 필요 주장
    ㅇ Možemo! 입장(두시차 라도이치치 Dušica Radojčić)
        - 환경영향평가(EIA)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 부지는 지진 위험지역이며 우나 강 등으로 국경을 넘어 위험이 전파될 가능성 존재
        - 부지 적합성에 대한 대안 검토·객관적 평가 부족 지적
    ㅇ HDZ 입장(젤코 글라비치 Željko Glavić)
        - “정부에 떨어진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이지만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라고 발언
        - EU 회원국으로서 핵폐기물 처리 의무 이행이며, 최고 안전 기준을 적용해 환경·인체에 부정적 영향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 센터가 현재 사용 중인 다른 제도적 폐기물 보관 방식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
        - 부지 선정은 국가 전략 및 돌봄 프로그램에 따라 사전 조사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위치
        - 지역사회에 경제·사회적 지원 제공 규정 포함, 접근로 개선 등 지역 발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

□ [크로아티아] 트르고브스카 고라(Trgovska Gora) 우나(Una) 강 인근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관련 법안 논의

    ㅇ 국회, Krško NPP(크르슈코 원전) 및 국내 병원·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저장을 위한 규제 기반 법안 논의
         - 부지: 트르고브스카 고라(Trgovska Gora) 내 구(舊) Čerkezovac(체르케조바츠) 군 막사 부지
         - 면적: 약 60헥타르
         - 위치: Dvor(드보르) 지방자치단체 내, 우나(Una) 강 계곡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경 인근

 □ [크로아티아] 입찰- 국내 저·중방사성 핵폐기물 처리사업 6000만 유로 규모로 추진

     ㅇ 크로아티아 국영 핵폐기물 처리기금, 핵발전소(NE Krško)로부터 나오는 자국 몫 저·중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입찰 절차 예고
         - 사업 기간은 7년이며, 규모는 약 6000만 유로(부가가치세 별도)
         - 입찰 선정 기준은 ‘가격’이 80 % 비중, ‘폐기물 패키지 수’가 20 % 비중 → 패키지 수가 적을수록 더 높은 평가를 받음
     ㅇ 처리·저장 방식
         - 폐기물은 NE Krško에서 인수 후, 선정된 업체의 처리시설에서 처리 및 조건화 한 뒤 저장될 예정
         - 저장 위치는 글리네(Gline) 남동부 ‘야보르니크(Javornik)’ 지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경 인근
    ㅇ 향후 인프라 계획
         - 장기적으로는 트르고브스카 고라(Trgovska gora) 지역의 ‘Čerkezovac’ 부지에 중앙 처분시설 건립 예정
         - 해당 부지는 지진 위험이 낮고 인구 밀집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힘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susnjar-ove-godine-naknada-za-opcinu-dvor-i-zupaniju-16-milijuna-eura/ (2025.12.17)

- https://lidermedia.hr/tvrtke-i-trzista/raspisan-natjecaj-od-60-milijuna-eura-za-obradu-otpada-iz-ne-krsko/ (2025.12.12)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sabor-izglasao-zakon-o-izgradnji-centra-za-zbrinjavanje-radioaktivnog-otpada/2740702.aspx (2025.12.15)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puljak-mi-smo-za-nuklearnu-energiju-ali-ovakvo-ponasanje-je-nevjerojatno/2739482.aspx (2025.12.11)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sabor-danas-raspravlja-o-odlagalistu-radioaktivnog-otpada-na-trgovskoj-gori/2739271.aspx(2025.12.11)

- https://forbes.dnevnik.hr/aktualno/tko-ce-obraditi-hrvatski-nuklearni-otpad-posao-vrijedan-60-milijuna-eura/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