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토지 임대·컨세션 수입, 실제 징수는 31%에 그쳐

라오스 정부는 1,716개 국유 토지 컨세션 사업 중 31%만 수입이 징수되고 있다고 발표함.

많은 프로젝트가 토지 사용 승인, 임대계약, 건설 완료 서류 없이 운영되거나, 아예 미가동 상태로 세수 손실 발생.

17개 도 중 438개 사업 점검, 415개 사업 취소 결정, 이 중 185건은 이미 취소됨.

향후 177개 추가 취소 예정, 관련 기관에 계약 검토 및 통보 지시.

정부는 앞으로 사후관리 강화, 법 집행, 토지전환 통제, 국유지 등기 발급, 환경 관리 강화 등 개선책 추진 예정.

투자 승인 및 신규 컨세션은 원스톱 서비스 체계 하에서 더욱 엄격히 관리될 전망.

자료원: 비엔티안 타임즈 ( 20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