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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EU, ‘군사 솅겐’ 도입 추진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11-19
  • 출처 : KOTRA

위기 또는 긴급 상황에서는 최대 6시간 이내 승인하는 자동 허가 절차 검토

□ [크로아티아] EU, ‘군사 솅겐’ 도입 추진
    ㅇ 회원국이 타 회원국 군대 및 군사장비의 국경 통과를 허가하는 데 여러 주가 걸리는 현실
        - 이러한 지연을 줄여 군사 이동을 강화하려는 목적
        - 평시에는 회원국이 타 회원국 군대·장비의 국경 통과 요청을 받은 뒤 최대 3일 이내 승인
        - 위기 또는 긴급 상황에서는 최대 6시간 이내 승인하는 자동 허가 절차 검토
    ㅇ 군사 솅겐 패키지에는 다음 내용 포함
        - 군사 이동을 위한 육로·철도·항공로·항만 등 인프라 개선
        - 회원국 간 군사물자·병력 이동에 필요한 다기능 인프라 정비
        - 회원국이 타국 영토 내 군대·장비 이동을 허용할 수 있는 통일된 승인 절차 마련
    ㅇ 재정 및 제도적 요소
        - 장기 인프라 개선을 위해 약 1000억 유로 필요
        - 현 EU 2021–27 예산에서 확보된 금액은 약 17억 유로
        - 2028년 이후 새 다년 예산에서는 약 180억 유로를 해당 목적 예산으로 제안
    ㅇ 추진 주체 및 절차
        - 패키지명은 군사 이동성(Military mobility)
        - European Commission이 공식 발표 예정
        - 회원국은 지정된 군사교통 인프라(로지스틱 코리더 4개) 개선을 위한 목록과 투자 우선순위 마련해야 함
    ㅇ 현재 상황
       - EU 27개 회원국의 국경 통과 승인 제도가 통일되지 않아 일부 국가는 요청 처리에 수주일 소요되는 상황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poslovni.hr/europska-unija/europska-unija-uvodi-vojni-schengen-evo-sto-to-znaci-4511958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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