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중고차 수출 관리 강화 (11.14 상무부)

ㅇ 중국 상무부 등 4개 부서, 중고차 수출 관리 업무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

- (주요내용) ①2026.1.1.일부 등록일로부터 180일 미만의 차량 수출을 신청 시 생산기업의 '애프터 서비스 확인서(수출국, 차량 정보, 판매점 정보 등)' 제출 의무화, ②수출허가신청서 작성 시 차량 브랜드, 모델, 등록일 등 정보와 '자동차 등록증' 정보의 일치성 준수, ③'중고차 수출 불성실행위 네거티브리스트'를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수출 질서 규범화, ④개조 차량의 수출허가 검사 및 감독 강화, ⑤기업의 국제경영 역량 제고, ⑥수출기업과 생산기업·해외수입업체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애프터서비스 및 수리 부품 공급 보장 등 6개 방안 제시

-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중고차 수출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중고차 수출 관리 및 규제 강화, 경쟁질서 규범화를 통해 중고차 수출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려는데 목적을 둠

* 중국은 2019년부터 중고차 수출을 허용했으며, 중고차 수출량은 2020년 4,300대→2024년 43만 6천 대로 빠르게 증가함. 2025.1-8월 누계 중고차 수출량은 40만 대 돌파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32a65aa9aaaf4ff8a40bdd3f755a2da4.html

https://www.donews.com/news/detail/4/62530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