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비엔나와 네덜란드의 주거정책 사례, 장기적 임대주택 확대가 핵심

    ㅇ 일부 유럽 도시들은 주택을 시장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간주하며 장기적 인프라로 취급
        - 비엔나(Vienna)는 약 42만 채의 공공 및 협동조합 임대주택 보유, 전체 주택의 60% 차지
        - 도시가 토지 소유, 임대 방식으로 토지 개발 통제 및 장기 안정성 확보

    ㅇ 네덜란드(Netherlands)는 임대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운영
        - 소득 기준에 따른 사회임대 상한가: 월 879유로
        - 중간소득층용 임대도 상한 규제: 월 1,157유로
        - 민간임대에도 포인트제 적용, 주택 면적, 에너지 효율, 위치 등 평가 반영
        - 장기 임대계약 체결 시 거주권 평생 보장, 집 매각 시에도 임차권 유지
        - 민간임대 연간 인상률도 제한 (2024년 기준 5.5% 이내)

     ㅇ 토지임대 시스템 운영
         - 암스테르담(Amsterdam)은 토지를 장기임대 형태로만 제공
         - 토지임대료 수입은 인프라 개발 및 도시서비스 재원으로 사용
         - 건축투자는 국가가 아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수행, 안정적 수익 추구

      ㅇ 소셜주택은 매각 및 상속 불가, 주택재고 유지 효과
          - POS, APN 등 소유 기반의 정책과 달리, 임대 중심 모델이 주택 접근성 지속 가능성 확보

      ㅇ 비엔나는 토지 정책, 비영리 건설조직과 협력, 보조금 활용 통해 신규 주택 지속 공급
          - 신규 개발지의 2/3는 보조금 주택으로 할당, 나머지 1/3은 민간 판매 가능
          -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은 품질 기준 동일, 지역 간 소득 격차·차별 방지

      ㅇ 신청 조건은 2년 거주와 일정 소득 이하 기준, 평균 대기기간은 1~1.5년
          - 소득 기준은 연 59,320유로 이하, 비엔나 주민의 75%가 해당

      ㅇ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은 법적 구조와 재투자 시스템
          - 임대료 보조보다 신규 건설이 비용 대비 효과적
          - 비엔나의 'wohnfonds_wien' 기관은 토지 확보 및 비영리 개발사 입찰 주관

*기사원문 링크: https://lidermedia.hr/biznis-i-politika/sto-hrvatska-moze-nauciti-od-beca-i-nizozemske-o-priustivom-najmu/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