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정부, 외국인 및 난민 관련 법 개정안 발표…언어시험·체류기간 연장 등 포함
    ㅇ 내무부, ‘외국인법’ 및 ‘국제 및 임시보호법’ 개정안 공공 의견 수렴 시작

        - 고용 이탈 허용기간 연장, 사업자 변경 요건 완화, 체류·노동허가 처리기간 90일로 연장

        - 시즌근로자 최대 9개월 근무, 3년 유효한 통합 허가제 도입

        - 서류 제출 및 통지 절차 전자화 (e-Građani 포털 연계)
    ㅇ 외국인 대상 언어시험 의무화

        - 1년 이상 체류 시 크로아티아어 A1.1 수준 자격 취득 요구

        - 유학 목적 체류는 1년→최대 3년으로 연장
    ㅇ 불법고용 방지 목적

        - ‘블랙리스트’ 등재된 사업자는 체류허가 갱신 거절 가능
    ㅇ ‘국제 및 임시보호법’ 개정 내용

        - EU 이민·난민정책(Pact on Asylum and Migration) 이행 반영

        - ‘더블린 절차’ 효율화, 신청자 분산 정책, 수용조건 명확화

        - 월 20유로 수당 지급 유지, 건강·교육·노동시장 접근성 보장

        - 미성년자·취약계층에 특별보호 및 절차 보장
    ㅇ 체류자 통합 의무 강화

        - 수용소 내 언어교육, 문화이해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 정착자 대상 사회통합 미이행 시 일부 사회권 제한 가능

        - 예상치 못한 대규모 유입 상황 대비 ‘비상계획 수립 의무’ 도입

□ [크로아티아] 정부, 외국인 체류법·국적법 개정안 발표

    ㅇ 다보르 보지노비치(Davor Božinović) 내무장관, 외국인 관련 두 가지 법 개정안 발표
        - 외국인 체류 및 취업에 관한 법, 크로아티아 국적법

        - 해당 개정안들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반영한 것
        - 노동시장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 강조
        - 장기체류 외국인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틀 제공 목적

    ㅇ 외국인 체류 및 취업 관련 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고용주가 외국인 채용 시 수행해야 하는 국내 인력 검색 의무 간소화
        -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통합허가 발급 절차 간소화
        - 외국인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도입 계획

    ㅇ 크로아티아 국적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시민권 신청 시 크로아티아어 시험 요건 완화
        - 해외 거주 크로아티아계 후손의 시민권 취득 절차 간소화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vecernji.hr/vijesti/bozinovic-ovo-su-velike-novosti-za-dio-gradana-1907346 (2025.11.13)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vlada-mijenja-pravila-za-migrante/2730406.aspx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