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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러 정부, 서방과의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세제혜택 연장 추진
- 단신 속보뉴스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25-11-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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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서방과의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세제혜택 연장 추진
ㅇ 러 재무부, 38개국(미국·EU·한국·일본 등)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일부 효력 중단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보완조치 연장안 마련
ㅇ △'23년 이전 체결된 장기대출 이자소득('35년까지), △항공기 매입, 국제 선박 임대, 국제 스포츠 중계권, 외국 기술사용료('28년까지)에 대한 감면 연장
ㅇ 또한 제재로 결제가 불가하여 발생한 외채 탕감소득의 과세를 면제하고, 해외 저세율 지역(법인세 15% 미만) 소재 러시아계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과세 요건 강화
ㅇ 반면 해외 오디오·비디오 콘텐츠(영상·음원 등)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로열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향후 비우호국으로 지급 시 25% 세율 적용 가능
ㅇ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기업의 세부담 완화에는 긍정적이나,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수입비용 상승·해적판 확산 등 부작용 우려 제기
https://www.vedomosti.ru/economics/articles/2025/11/11/1153737-kabmin-predlozhil-prodlit-lgoti
https://www.interfax.ru/russia/105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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