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노동제도와 조세체계 개편이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경제 로드맵에서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

  - 10월 입법선거 승리로 정치적 추진 동력을 확보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세제 단순화를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밀레이 정부 노동·조세 개혁 추진 요약

  - 노동개혁: 유연성·생산성 제고

   * 기업 단위 협약 우선 적용 – 산업별보다 기업별 단체협약을 우선시해 근로조건 유연화

   * ‘울트라액티비다드(ultraactividad)’ 폐지 – 단체협약 만료 후 협약 효력 지속 조항 삭제로 기업 부담 완화(기업이 새로운 협상 체결 전까지 과거 협약에 묶여 임금·복지 등 고정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

   * 성과 기반 임금제 도입 – 기본급 외에 근로자의 성과·생산성·효율성에 따른 변동급 지급을 허용

   * 임금 통화 자유화 – 노사 합의 시 달러 등 외화로 급여 지급 가능

   * 근로시간 은행제 도입 – 초과근무시간을 수당 지급 대신 휴식시간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조세개혁: 세금의 단순화·세율 인하

   * 균형재정 유지 전제하 점진 시행 – 세수 감소를 피하며 단계적 개편 추진

   * 소득세(Ganancias) 인하 – 개인소득세 인하로 가처분소득 확대 유도

   * 수표세 폐지 및 매출세 인하 – 지방정부 협약 통해 세율 축소 유도

   * 지방세·시세 완화 검토 – 지역별 중복 과세 완화 및 기업 부담 경감

   * ‘슈퍼 부가세(Súper IVA)’ 논의 – 국가 9%의 기본세율 부과+주정부 자율세율의 복합 구조 제안 (복잡성 지적 있음)

* 원문 기사:

https://www.lanueva.com/nota/2025-10-29-18-41-0-en-detalle-que-dicen-los-proyectos-de-reforma-laboral-y-tributaria-que-milei-presentara-en-diciem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