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고차 추가관세 부과 사건, 대법원 심리

 ㅇ 러시아 대법원은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고 BMW 차량에 부과된 추가 관세 관련 분쟁을 11월에 심리할 예정

 ㅇ 러 세관 당국은 해당 차량이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예상가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가격에 판매되었다는 점을 지적, 구매자에게 약 300만 루블의 추가 관세를 부과

  - 이에 대해 구매자는 웹사이트의 부정확한 정보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중재 법원은 세관의 결정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구매자가 대법원에 항소

  - 해당 차량은 2020년형 BMW X6이며, 2022년에 구매가 이루어졌음

https://www.kommersant.ru/doc/811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