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미국 퀄컴 상대 반독점법 위반 조사 추진 (10.12 시장감독관리총국)

ㅇ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

- (주요내용) ①10.10일 퀄컴의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오토톡스 인수 건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어 퀄컴에 대해 조사 착수, ②12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퀄컴사가 관련 사실을 인정했으며, 법률·법규 및 공정성 원칙에 따라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퀄컴의 2023.5월 오토옥스 인수 발표 후 당국이 종합평가한 결과, 동 건은 신고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경쟁 배제·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24.3.12.일 퀄컴측에 인수 신고를 요구하며 미신고·미승인 상태에서 기업결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통보했으며, 2024.3.14.일 퀄컴은 인수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당국에 보냈다”고 밝힘

- 또한 중국 규제당국은 “2025.6월 퀄컴이 신고나 협의 없이 오토톡스 인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법 집행 과정이다”라고 입장 발표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samr.gov.cn/xw/zj/art/2025/art_d1fc65d76fd8491a8f5ab7405c5ed798.html

https://www.samr.gov.cn/xw/zj/art/2025/art_cc14601f4fc94475986fd38304be49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