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기관 신차 금지 시점 유연화 요구 확산, 기술 개방성 강조

 ㅇ 현재 열리고 있는 국제자동차전시회(IAA Mobility)를 계기로 독일 주요 정당과 EU 정치권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2035년) 재논의

  * 연방경제부 의뢰로 수행된 독일경제연구소(IW)의 연구는 2030년까지 독일 자동차산업에서 약 9만 개 일자리 상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ㅇ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는 “자동차 산업은 핵심 산업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고, “기술 간 경쟁이 필요하며, 유럽은 전기차 중심 정책에 더 많은 규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 중립성 촉구

- 녹색당 소속 외즈데미르(Cem Özdemir) 전 식품∙농업부 장관도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에 대한 유연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어디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유지하는 산업계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말하며, 산업과 정치 간 유연한 조율 필요성 강조

- 기사연합(CSU) 소속 유럽의회 국민당(EPP) 그룹 대표인 베버(Manfred Weber)와 바이에른주 죄더(Markus Söder) 총리도 “내연기관 금지 전면 철회가 필요하며, 유럽 산업 경쟁력에 타격” 주장

 ㅇ EU 집행위는 이미 제조사에 2025년 CO₂ 감축 목표 달성 기한 연장 허용, 2030년 및 2035년 기준도 유사 조치 검토 중

  * 이번 주 9월 12일(금), 자동차 업계 최고경영자들은 EU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과 고위급 회담 예정

 - EU 차원의 논의 본격화 시 독일 정부의 정책 입장이 향후 EU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有

* 원문기사 링크: 독일 경제일간지 Handelsblatt 9월 10일 신문 및 온라인 기사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