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베니아] 전기망 사용료(omrežnina) 제도 개편 임박, 제안 내용은?

    ㅇ 개편 방향 및 배경
        . 에너지청, 정산 방식 개선을 위해 예비 입찰을 통해 초과 전력 요금 폐지라는 첫 단계를 이미 실행
        . 수요량 급증 시 과금되던 ‘초과 전력 수수료’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 주기적인 수요량(피크 수요)의 계산 방식과 기간을 확대해, 요금 체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

    ㅇ 계절적 요인 반영 및 소비자 맞춤형 접근
        . 관개 시스템 운영자나 스키 리조트 등과 같이 계절별 사용량이 크게 다른 사용자들을 더 유리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고려 중
        . 상이한 수급 특성을 가진 기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증대하려는 제도적 변화 필요성 대두 

    ㅇ 제도 설계 기준 및 정치적 고려사항
        . 개편 과정에서 단순성, 공정성, 비례성, 점진적 도입이라는 핵심 원칙이 적용될 예정
        . 에너지청이 예산이나 독립적 규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제도 안착을 위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

    ㅇ 경제계 입장 및 현실적 과제
        . 개편의 추진 속도·절차에 의문 제기, 전력 사용량이 24/7인 산업 체계에 맞는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실제 요금이 몇 배 이상 상승한 사례도 발생, 개편의 효과성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대한 명확한 대응 요구 

기사원문 링크 : https://forbes.n1info.si/novice/kmalu-sprememba-sistema-omreznim-kaksni-so-predlogi/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