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스릅스카 공화국, 자결권 기반 독립 추진 결의했지만 “법적 효력 없음”

   ㅇ Republika Srpska의 국민의회(NSRS), 최근 자결권(samoopredjeljenje)과 분리(otcjepljenje)에 관한 결의 채택

       . 이번 조치를 통해 법원 판결과 중앙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응하려는 정치적 의도 

       . 다보르 트린 Davor Trlin 헌법학자, 해당 결의는 “법적 효력 없음”을 평가

       . 비호환적이며, 국제 조약 및 체결된 법체계에 반함

       . “권리로서의 자결권”을 표방하지만, 현실적 실행은 헌법과 데이턴 협정에 위배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 제1조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엔티티(entities) 구성만 정의하며, 일방적 분리를 허용하지 않음

       . 과거 NSRS에서 채택된 유사 결의들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 처리된 전례 있음

       . 전문가들, 엔티티 차원의 자결권 선언이나 국민투표 시도는 국내외 법적 의무와 규범에 위배되며, 정치적 계산에 불과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slobodnaevropa.org/a/republika-srpska-samoopredjeljenje-otcjepljenje/33512630.html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