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베니아] 단축 근무 보조금 제도, 의회서 최종 승인

    ㅇ 2025년 6월,  ‘단축 근무 보조금(임금 보전)’ 법안 통과
        - 위기 또는 천재지변 발생 시, 정부가 주당 5–20시간 단축된 근무 시간에 대해 임금의 최대 50%를 보조
        - 대상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농업인 

        - 단, 파산·청산 절차 중이거나 정부로부터 간접 보조를 받는 곳은 제외

    ㅇ 법 적용 세부 조건
        -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 2년 주기로 반복 사용 가능
        - 근로자는 단축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고용센터 등록 필수
        - 해당 기간 근로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무, 시간당 교육수당 및 통근 수당 지급

    ㅇ 법적·재정적 제한
        - 월 보조금은 평균 임금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
        - 보조금 수령 기업이 이후 1년간 이익 또는 보너스를 지급할 경우, 보조금 일부(50%)를 국가에 반환

    ㅇ 제도 도입 배경
        - 제조업 위기 및 자연 재해 등 경제적 충격 대비를 위해 마련
        - 2009–2012년 경제 위기와 COVID‑19 팬데믹 기간 도입된 임시 유예 제도를 영구화한 형태

기사원문 링크 : https://forbes.n1info.si/novice/poslanci-prizgali-zeleno-luc-dolgo-pricakovani-shemi-skrajsanega-delovnega-casa/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