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새로운 EU 결의안, 모든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 부착 의무화

    ㅇ 반려동물 보호 강화 및 유기·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마이크로칩 부착 및 등록 의무 
      . EU 내 입국 고양이·개 모두 포함
      . 애완동물 판매 금지, 근친교배 및 신체적 결함 종 교배 제한, 브리더 등록 의무화도 명시

    ㅇ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 어떤 종이 반려동물이 될 수 있는지 EU 차원에서 규정
      . 안전·복지·생태 보호 목적 포함

    ㅇ 향후 일정
      . 유럽의회 결의 후, EU 집행위·이사회와 협상 예정
      . 연내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법률 제정 목표

    ㅇ 크로아티아 현황
      . 고양이 외 개의 마이크로칩 부착 및 등록은 이미 의무화됨
      . 판매·입양 광고 시 마이크로칩 번호 기재 필수
      . 동물단체 “반려동물 브리더 등록 의무는 강화되었지만 고양이 부착은 아직 미도입” 지적

□ [크로아티아] EU,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의무화 예정
    ㅇ 인터넷 광고를 통한 거래가 EU 전역에서 연간 15억 유로 규모로 추정, 불법 시장이 다수 차지
        . 불법 거래는 동물 복지 침해, ‘공장식 번식’으로 모견 과다 번식 및 강아지 조기 분리, 건강 문제 유발
        . 현재 개 의무 마이크로칩 등록은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 EU 차원 규제가 통과되면 전 회원국 의무화
        . 불법 번식견 문제 심각, EU 차원 의무화가 필요,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및 등록은 필수
    ㅇ 현행 국가별 제도
        . 시행 및 계획: 벨기에, France, Greece, Italy, Lithuania, Luxembourg, Netherlands, Portugal, Spain, Sweden
        . Croatia는 개 의무, 고양이 자발적 등록 상태
        . Germany는 주(州)마다 상이, Poland는 의무 규정 없음
    ㅇ 규제 내용 요약
        . 마이크로칩 삽입 후 중앙 데이터베이스 등록 의무화
        . 반려동물 소유자 정보, 개체 정보 입력 및 갱신 필요
        . 위반 시 벌금 또는 행정처분 부과 가능
    ㅇ 기대 효과
        . 불법 시장 억제: 무단 거래 차단, 동물 학대 및 밀수 감소
        . 동물 복지 강화: 주기적 건강 관리 유도, 유실·유기 동물 신속 식별 및 반환
        . 소비자 보호: 신뢰 가능한 판매·입양 과정을 통해 구매자 권리 보장
        . 공공 보건 안전: 등록된 동물 관리로 광견병 등 전염병 대응 용이
    ㅇ 시행 절차 및 전망
        . 유럽의회 투표는 7월 또는 9월 예정, 통과 시 회원국 법제화 단계 진입
        . 회원국별 이행 기한 설정, 국내법 개정 및 등록 시스템 구축 필요
        . Croatia는 이미 개 마이크로칩 의무 제도가 존재하므로 고양이 등록 강화와 시스템 보완 작업에 집중 예상
    ㅇ 시사점
        . 반려동물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동물 복지 선진화 계기
        . 관련 업계(수의사, 보호소, 입양 단체)와 협력해 등록 안내·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련, 예산 및 행정 지원 확보 중요
        . 국민 인식 제고: 반려동물 책임감 있는 소유 문화 확산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prema-novoj-rezoluciji-u-cijeloj-eu-sada-je-obavezno-cipiranje-macaka/2686429.aspx (2025.07.03)

- https://www.vecernji.hr/vijesti/mikrocipiranje-pasa-i-macaka-uskoro-obvezno-na-razini-eu-1867955 (2025.06.09) (vecernji.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