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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의료 부패 심각, 공공 보건 시스템 붕괴 우려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06-09
  • 출처 : KOTRA

국가 보건 예산의 사적 의료 이탈이 공공의료 붕괴를 가속화

□ [크로아티아] 의료 부패 심각, 공공 보건 시스템 붕괴 우려

    ㅇ 공공 의료기관과 정치권, 일부 의료진의 '이해관계'로 인해 시스템 전반이 부패에 잠식
         . 독일 언론 Deutsche Welle가 '피 묻은 돈(bloody money)'이라 표현하며 심각한 문제로 지적

         . 사적 의료 기관의 급속한 진입이 공공 서비스 약화 초래
         . 국가 보건 예산의 사적 의료 이탈이 공공의료 붕괴를 가속화

    ㅇ 정치권 일부와 의료계의 유착 구조 존재
         . 특정 제약사·입찰업체와 정치권 간 거래가 공공입찰에 영향
         . 이 과정에서 환자 부담 증가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발생

         . 이러한 부패 구조 지속 시, 결국 "돈 있는 환자만 치료받는 의료 시스템"으로 전락할 위험

    ㅇ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 마련을 요구
         .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투명성 강화
         . 의료계와 정치권의 관계를 분리하고 이해상충 방지 제도 도입
         . 시민 참여 확대 및 부패 감시 기구의 역할 강화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krvavi-novac-i-sutnja-sustava-korupcija-izjeda-hrvatsko-zdravstvo/2678750.aspx (2025.06.08)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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