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정부, 2025~2027년 부패 방지 제2차 실행계획 채택

    ㅇ 2025년 5월 27일, 2021~2030년 부패방지 전략의 일환으로 2025~2027년 제2차 실행계획을 채택
     　. 이번 계획은 총 234개의 구체적인 조치 포함, 이전 계획보다 28개 조치 추가
     　. 전체 예산은 약 1200만 유로로 추정

    ㅇ 주요 조치
     　. 정보 접근 권리법, 내부 고발자 보호법, 형사소송법, USKOK(부패 및 조직범죄 수사국) 관련 법률 개정
     　. 공공 조달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프레임워크 계약 이행 관리 강화
     　.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간편한 정보 접근을 위한 전자 절차 모듈 개발 및 강화
     　. 암호화폐 거래 추적을 위한 IT 도구 도입

    ㅇ 열린 데이터 정책
     　. OECD 가입 절차의 일환으로 새로운 열린 데이터 정책 도입
     　. 정의부 장관은 15일 이내에 정책 이행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실행계획 제출

□ 크로아티아 부패 문제, Andrej Plenković 총리 지도력 하 비판 고조

    ㅇ USKOK과 EPPO 간 신뢰 격차

        . 총리, 최근 USKOK(크로아티아 부패 방지국)에 대한 신뢰 저하에 의문 제기

        . EPPO(유럽 검사청)가 Vili Beroš 전 보건부 장관 사건을 처리하길 요청

        . Chief State Prosecutor Ivan Turudić는 해당 사건을 USKOK에 유지하기로 결정

        . EPPO는 Beroš가 수차례 25,000유로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제기, USKOK는 '영향력 행사' 정도의 혐의만 적용

    ㅇ EPPO의 강력한 조사와 USKOK의 제한적 대응

        . EPPO는 Beroš가 과도한 가격으로 의료 장비를 구매하고 조달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

        . 반면, USKOK는 Beroš 및 두 명의 공범이 의료 기기를 판매하려 공모했다고만 발표

        .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시민들은 EPPO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USKOK에 대한 비판이 커짐

    ㅇ 1990년대와 유사한 국가 시스템 부패 양상

        . Plenković 정부 하 크로아티아는 과거 1990년대와 유사한 권위주의적 분위기로 회귀

        . Turudić의 Chief State Prosecutor 임명 및 언론 자유 제한 조치(Lex AP 조항 시행)는 정부 투명성에 대한 의심 증가

        . WhatsApp 메시지 유출 사건 등으로 언론 자유와 사법 기관 독립성 위기 우려

    ㅇ Plenković 정부의 부패 스캔들

        . Beroš 외에도 Plenković 하에서 여러 장관이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조사

        . Darko Horvat 전 장관: 260만 쿠나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

        . Gabrijela Žalac: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부패 혐의로 체포

        . Mario Banožić: 교통사고 후 적절한 법적 처벌 없이 면죄된 사건

        . 이러한 사례는 HDZ(크로아티아 민주연합) 내 부패 문화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심화

    ㅇ 시민 신뢰 위기와 정부 대응

        .  Plenković는 문제의 핵심이 부패가 아닌 정보 유출이라고 주장하며, 언론 보도에 대해 '관음증'이라 표현

        . 시민들은 USKOK가 HDZ를 돕기 위해 부패 혐의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

□ 크로아티아 기업인 협회, 부패 근절을 위한 5가지 방안 제안

    ㅇ 최근 보건의료 부문 부패 스캔들 발생

        . 아동 병원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장비 과잉 지출 및 뇌물수수 의혹 관련 스캔들

        . 이러한 부패 행위가 사회적 신뢰와 정의를 훼손하며, 국가의 발전을 저해

        . 부정, 뇌물수수, 그리고 'WhatsApp 거래'가 보편화

        . 부패에 저항하는 이들이 위협과 비난, 그리고 좌절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 크로아티아의 미래를 위협, 정직한 시민과 기관의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필요

    ㅇ 부패 근절을 위한 5가지 제안

        . 기자와 미디어 보호 강화 : 부패를 폭로하는 데 중요한 역할 기자  보호 법적 체계 마련 필요

        .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 :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부패를 폭로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 마련

        . 사법기관 독립성 강화 : 경찰, 검사, 판사의 독립성 보장,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게 부패 가담자 처벌

        . 경제범죄 및 부패 가담자의 공직 재임용 금지 : 부패 및 경제범죄자, 공공 및 국가 기관 재임용 금지 법안

        . 정치 및 공공 부문 복귀 금지법 제정 : 다시는 공직이나 정치 무대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vlada-donijela-drugi-akcijski-plan-za-sprjecavanje-korupcije/2674805.aspx (2025.05.27)

- This is the bottom of Andrej Plenković's Croatia - Index.hr (2024.11.21)

- Voice of Entrepreneurs: These Five Things We Must Do to Put an End to Corruption - Index.hr (202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