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내수와 민간 투자 위축 속에 민간기업(民营企业)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영경제촉진법(民营经济促进法)을 제정했음.

ㅇ 지난 30일 개최되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민영경제촉진법을 표결, 통과시켰음. 이 법은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ㅇ 민영경제촉진법은 ▲ 공평(공정) 경쟁 ▲ 투자ᆞ융자 촉진 ▲ 과학ᆞ기술 혁신 ▲ 경쟁의 규범화(규제) ▲ 서비스 보장 ▲ 권익 보호 ▲ 법률적 책임 등 총 9장 78개 조항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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