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베니아] 정부, 의료·과학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제출…개인 사용 규제도 추후 추진

   ㅇ 의료·과학 목적의 대마초(Cannabis sativa L.) 재배·생산·유통을 합법화하는 법안 2025년 4월 17일 의회 제출 예정
       . 제출 정당: Freedom Movement, Left Movement
       . 배경: 2023년 국민투표에서 의료 목적 대마초 재배·가공 허용 찬성률 66% 이상, 제한적 개인 사용 찬성률 51.57%

   ㅇ 법안 주요 내용
       . 의료 및 과학용 대마초 재배·생산·유통 합법화 및 관리 체계 도입
       . 정부 산하 공공 대마초 기관 설립 → 수입·수출·도매·보관 독점권
       .. 단, 재배에 대한 국가 독점은 철회 → 민간 기업도 참여 가능
       . 관련 수요 높은 유럽시장 수출 기회 확대 기대

   ㅇ 관리기관 및 허가 체계
       . JAZMP(의약품·의료기기청): 의료 목적 재배·생산·수출입 허가 발급 및 회수
       . 보건부: 과학 목적 생산·유통 허가 발급
       . 연간 전략계획 수립 기준:NIJZ(국립공중보건연구소)의 사용량, 처방 데이터, 질병 유병률 등
       .. 계획은 JAZMP 이사회가 보건부와 합의해 승인

   ㅇ 생산 요건 및 기준
       . 전 단계(재배·수확·건조·보관 등) → 의약품법·약국법 수준의 기준 적용
       . 허가 보유자는 농업 및 수확 기준에 맞는 하도급업체 고용 가능
       . 의료용 대마초 생산은 실내 공간에서만 허용

   ㅇ 법 발효 시 변화
       . “대마초: 추출물, 식물, 수지” → 불법약물 목록에서 삭제
       . THC는 여전히 규제 물질 → 단, 법에 따라 의료·과학 목적일 경우 예외
       . 향후 의사 처방 시 일반 약품과 동일 절차로 취급 가능, 특별 처방 없이도 처방 가능

   ㅇ 불법 행위에 대한 기존 처벌 유지
       . 법 위반 시 THC는 여전히 마약으로 간주 → 기존 마약류관리법 적용

   ㅇ 입법 취지 및 향후 계획
       . 목적: 환자 보호, 불법 시장 위험 방지, 지속적 치료 제공
       . 목표: 효과적 관리 체계 구축, 경제적 기회 창출, 재배자·연구자 기준 명확화
       . 이번 임기 내 개인 사용 규제 제도화도 추진 예정
       .. 해외 사례 기반한 제한적 개인 사용 모델 도입 계획

*기사원문 링크 : https://n1info.si/novice/slovenija/poslanci-svobode-in-levice-vlagajo-zakon-o-medicinski-konoplji/ (202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