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4월 11일부 '무역·투자 상호 대응법' 발효

  ㅇ 룰라 대통령은 4월 11일,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한 '무역·투자 상호 대응법'을 재가하였으며, 동 법안은 4월 11일부로 즉시 발효됨

    - 4월 2일 트럼프의 전세계 대상 관세 인상 발표 후, 브라질 상원 및 하원은 미국을 포함하여 브라질 수출품에 과도한 관세 및 불공정 무역 조치를 취하는 모든 국가들의 상품 및 투자에 보복하는 '무역·투자 상호 대응법'를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었음

  ㅇ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목적) 외국이나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브라질 경쟁력 침해에 대응해 행정부가 상업, 투자, 지식재산권 양보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적용 대상) 외국 또는 경제 공동체의 브라질의 주권적 결정 방해 또는 압박, 무역 협정 위반 또는 브라질에 대한 혜택 박탈, 브라질보다 과도한 환경 기준을 근거로 한 일방적 조치 등

    - (대응 조치) 수입 제한, 지식재산권 관련 양보 중단, 기타 무역협정 상의 의무 중단

    - (절차) 외교적 협의를 통해 사태 해결 노력, 대응 조치 도입 전 - 1) 공청회 실시, 2) 분석 기한 설정, 3) 대응방안 제안 절차 마련

      *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

    - (기타 법령과의 관계) 수입 인허가, 세율 조정 등 일부 법률 규정의 예외 적용 허용

  ㅇ 동 법안은 대상 상품, 보복 관세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지 않았지만,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의의

*기사원문 링크 : Em meio ao tarifaço de Trump, Lula sanciona Lei da Reciprocidade | CNN Bras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