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2025년 외국인 노동시장 동향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04-14
- 출처 : KOTRA
-
노동 허가 증가세 지속, 네팔 국적 노동자 최다… 인접국 인력풀은 점차 고갈
□ [크로아티아] 연구: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 4.2/10
ㅇ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2024년 12월–2025년 1월
. 대상: 외국인 근로자 400명 (83% 남성)
ㅇ 응답자 특성
. 출신국: Philippines, Nepal, India 순
. 연령: 90%가 40세 이하
. 결혼: 대다수 기혼, 자녀 없음
. 체류 목적: 경제적 이유, 90%가 가계에 송금
ㅇ 학력 및 직종
. 학력: 50% 중등 교육(SSS), 40% 대졸 이상(VSS)
. 업종: 운수(배달) 및 호스피탈리티
. 고용 형태: 78% 정규직
ㅇ 언어 및 통합
. Croatian 언어 능력: 70% 미숙, 8% 유창
. 학습 방식: 근무 중 비공식 학습
. 체류 계획: 90%가 최소 10년, 상당수는 은퇴까지
. 가족 동반: 50% 이상 계획
ㅇ 삶의 질 및 스트레스
. 스트레스: 66%가 높은 수준, 7% 심리적 문제 호소
. 권리 의식: 87%가 Croatian 시민과 동등한 삶의 질 요구
. 만족도 점수: 4.2/10
ㅇ 통합 과제 및 제언
. 주요 과제: 언어 장벽 및 복잡한 행정 절차
. HUP: 외국인 통합 강화 필요, 경제 성장에 기여
. 제언: 적극적 이주·통합 정책으로 사회적 참여 지원□ [크로아티아] 실업자 수 사상 최저…외국인 노동자 필요
ㅇ 지난 10년간 인구 400,000명 이상 감소, 부정적 인구·이주 트렌드
. 기록적 고용자 수, 실업자 등록 수 75,000명 미만으로 하락
. 국내 인력만으로 수요 충족 불가
ㅇ 외국인 노동자 현황
. 2025년 4월 기준 약 136,000명 외국인 노동자 근무
. 대부분 유럽 출신, 인접국가에서 유입
. 주로 관광업과 건설업 분야 집중
ㅇ 경쟁력 요인
. 유로존·쉥겐 가입국으로 평균 순월급 1,400유로 이상 제공
. 높은 임금 매력으로 노동자 유입, 불법 체류·취업 우려
ㅇ 시장 정화 조치
. 불법 고용·비자 남용 대대적 단속 시행
. 적법 고용주·노동자에는 인허가 신속 지원
ㅇ 국내 지원 정책
. 국내 고용지원금 최대치 인상, 국내 노동자 ‘사실상 무료’ 유인
ㅇ 인력 부족 해소
. 2008년 위기 후 노동력 이탈로 생긴 구인난 보완
. 기업은 우선 국내 인력 채용하나 부족 시 외국인 활용
ㅇ 국가별 절차 차이
. 네팔 절차 간소·저비용으로 최다 유입(약 16,000명)
. 필리핀 절차 복잡·장기화로 상대적 유입 적음(약 7,700명)
ㅇ 비자·인허가 지연
. 새 외국인법 시행(2025.3.15) 직전 도입, 교육 부족으로 혼선
. 내무부 심사 강화로 비자 발급 지연, OIB 발급까지 6–7주 소요 사례ㅇ 법규 개선 예정
. 체류지 규정 개선 위한 새 시행령 준비 중
. 경찰·고용·세무·연금 기관 협업해 관리 체계 강화
ㅇ 불법 중개 기관 단속
. 25개 불법 고용업체 적발·폐쇄
. 택시·고용 대행 라이선스 63건 취소, 추가 7건 절차 진행
ㅇ 허가 발급 현황
. 네팔 약 16,000명, Bosnia-Herzegovina 약 14,000명, Serbia 약 10,000명, India 유사 규모
ㅇ 장기 과제
. 외국인 고용 규제 균형 유지하며 노동시장 안정화□ [크로아티아] 새 법 시행 이후 거부된 외국인 노동 허가 건수, 2024년 대비 3배
ㅇ 2025년 3월 15일 새 이민법 시행 후 첫 두 달간 거부된 체류·취업 허가 신청 건수: 18,000건
. 2024년 전체 거부 건수: 5,674건
. 2025년 3~4월 발급건수 33,773건(6,374건 감소) *2024년 3~4월 40,147건. 2025년 1~2월 발급 건수: 34,440건 (1,715건 증가) *2024년 1~2월 32,725건
ㅇ 임시 취업 알선 기관 신청 건수
. 첫 두 달간 신청 건수 70% 감소 (국토부 발표)
ㅇ 단속 실적
. 검사 차량: 15,000대 이상 . 점검 외국인 노동자: 33,500명
. 문서 진위 확인: 5,000여 건 . 적발 위반: 5,000여 건, 경범죄 2,885건
. 블랙리스트 등재 고용주: 115개
ㅇ 고용주 불만 및 처리 기간
. 고용주 불만: 허가 처리 지연
. 국토부: 평균 처리 기간 약 2개월
. 거부 사유: 66% 신청서 요건 미충족(이민법 제 99조)
ㅇ 법 개정 주요 내용
. 시행일: 2025년 3월 15일
. 노동자 숙소 기준 강화 및 재정 보증 도입
. 보증액: 1인당 평균 총월급 1개월분 지급 의무
ㅇ 고용 제한 조항
. 노동관계·사회보장·안전 범죄 유죄 판결 기업 고용 금지
ㅇ 매출 요건
. 법인: 최근 6개월간 월평균 매출 €10,000 이상
. 개인사업자: 총 €15,000 이상
ㅇ 플랫폼 사업자 규제
. 불법 외국인 고용 이력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사업 금지
ㅇ 허가 기간
. 체류·취업 허가: 최대 3년
. 계절 노동 허가: 최대 9개월
. 임금 기준: 크로아티아 근로자 유사직 최저임금 이하 지급 금지□ [크로아티아] “노동자는 들여오되, 사람은 아니다” – 전통 ‘게스트워커 모델’ 재등장 논란
ㅇ 과거 서유럽 방식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채용 모델을 부분적으로 복제 중이라고 지적
. 국가 경제 상황 탓에 외국인 노동자를 ‘단기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남
. 해당 모델은 체류 기간·가족 동반 금지, 낮은 임금, 제한된 사회복지권 등 특징
ㅇ 역사적 배경
. 1950~70년대 서유럽이 도입한 임시 노동자 제도와 유사한 접근 방식
. 그러나 이후 실제로 장기 체류 및 가족 이주가 발생하며, 사회통합 문제 야기됨
. 민주국가에서는 임시 체류가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함
ㅇ 크로아티아 현황
. 아시아·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중 55%가 가족 동반 희망, 약 40%가 장기 정착 의사 표시
. 통합 정책 부재로 인해 유사한 실수가 반복될 위험 존재
ㅇ 제도적 맥락
. ‘외국인법(Stranaca)’에 따라, 1년 체류 후 가족 초청 가능, 5년 체류 시 장기체류 신청 가능
. 장기체류자들은 노동권·교육·사회복지 등 시민과 유사한 권리 확보 가능
. 다만 체류 요건에는 언어능력만 포함되며, 문화적·사회적 통합 요건은 없음
ㅇ 전망 및 과제
. 노동자 정착 확대에 대비한 통합 전략 마련 시급
. 행정 절차 개선, 언어·문화 교육, 사회 서비스 접근 지원 필요
. 임시 노동자 정책에서 장기 체류자 권리 보호 및 통합 중심 접근 전환 요구□ [크로아티아] 2025년 기준 크로아티아 외식업의 평균 월급은 세전 970유로, 세후 744유로로
ㅇ 필리핀의 중위소득인 약 327유로보다 두 배 이상 높음
. 2025년 첫 4개월 동안 필리핀 국적자에게 7,000건 이상의 노동 허가를 발급. 전체적으로 68,000건 이상의 거주 및 노동 허가 발급
. 특히 관광 및 외식업 분야에서 21,480건의 노동 허가가 발급. 크로아티아가 아시아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부상
□ [크로아티아] 정부 “크로아티아 노동자, 사실상 무상 인력”… 외국인 노동 허가 3년으로 연장
ㅇ 내무부, 새로운 외국인법(Law on Foreigners) 시행
. 외국인 노동자 체류 및 근로허가 기간: 기존보다 연장된 3년 유효
. 목적: 노동력 이탈 방지 및 제도 안정화
. 불법 고용 적발된 고용주 수: 90곳 → 블랙리스트 등재ㅇ 노동자가 입국 시점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제도 개선
. “불공정 경쟁 제거가 중요”. 국내 인력 활용 적극 장려
. “새 조치로 인해 크로아티아 노동자는 고용주 입장에서 사실상 무료”
. 목표: 2025년 여름까지 최대한 많은 실업자 노동시장에 편입ㅇ 외국인 근로자 현황 (2024년 1~3월 기준)
. 총 발급된 체류 및 근로허가 수: 53,662건
.. 신규 고용: 대다수 .. 연장 신청: 32% .. 계절근로 신청: 4%ㅇ 주요 외국인 노동자 출신국
. 네팔: 약 1.2만 명, 필리핀: 9,950명,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9,400명, 세르비아: 5,850명, 인도: 5,550명
ㅇ 주요 고용 분야: 건설업, .관광 및 환대 산업, 제조업, 운송·통신, 유통업
ㅇ 전망
. 여름 관광 시즌 도래로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출신 근로자 유입 증가 예상
.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언어교육 등 현장 적응 프로그램 강화 예정□ [크로아티아] 2025년 외국인 노동시장 동향
ㅇ 2025년 3월 크로아티아 노동시장 동향
- 노동 허가 증가세 지속, 네팔 국적 노동자 최다… 인접국 인력풀은 점차 고갈
- 전체 고용자 수 1,720,000명으로 전월 대비 11,000명 증가
- 증가 요인의 절반 이상이 관광·건설업 부문에서 발생
ㅇ 외국인 노동 허가 현황 (EU 외 국적자 대상)
- 3월 한 달간 총 19,200건의 노동 허가 발급
- 이 중 12,600건은 관광, 요식업, 건설업에 집중
ㅇ 2025년 1분기 누적 노동 허가 발급 수치
- 총 53,6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470건 증가
- 신규 고용 목적 허가는 34,0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2,200건 감소
- 계절 노동 목적 허가는 전년보다 40건 감소
- 연장 허가는 전년 대비 4,000건 이상 증가하여 총 17,250건
ㅇ 국적별 허가 발급 현황 (1분기 기준)
- 네팔 국적자 대상 허가 12,000건 이상 (전체의 22% 수준), 전년 대비 13% 증가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iH): 9,389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0건 감소
- 세르비아: 총 5,945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0건 감소
- 북마케도니아: 전년 대비 약 200건 증가
ㅇ 아시아 국가별 변화
- 방글라데시: 발급 건수 감소
- 필리핀: 약 6,000건 (전년 대비 1,800건 증가)
- 인도: 5,555건 (전년 대비 500건 증가)
- 이집트: 2,000건 발급,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
ㅇ 산업별 외국인 고용 현황 (1분기 기준)
- 건설업: 17,343건으로 최다, 그러나 전년 대비 2,000건 이상 감소
- 관광·요식업: 총 15,870건으로 전년 대비 1,640건 증가
- 유통업: 2,779건, 전년 대비 약 900건 증가
- 운송·통신업: 4,400건 이상으로 전년 대비 약 650건 증가
ㅇ 전체 고용 지표 (HZMO 기준)
- 연간 고용 증가율: 3.3% (54,500명 증가)
- 2년 전 대비: 6.1% 증가 (99,000명)
- 3년 전 대비: 8.7% 증가 (137,300명)
ㅇ 산업별 고용 증감 추이 (전년 동기 대비)
- 건설업: 9,700명 증가
- 보건·사회복지: 7,217명 증가
- 공공행정·국방: 약 5,900명 증가
- 제조업: 약 1,200명 감소
- 금융서비스: 270명 감소
- 농림수산업: 170명 감소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istrazivanje-strani-radnici-kvaliteti-zivota-u-hrvatskoj-dali-ocjenu-4.2/10/2673283.aspx (2025.05.22)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drzavni-tajnik-vecina-stranih-radnika-u-hrvatskoj-dolazi-iz-europe/2673463.aspx (2025.05.22)
- https://lidermedia.hr/biznis-i-politika/od-primjene-novog-zakona-triput-vise-odbijenih-stranaca-nego-u-2024/ (2025.05.20)
- https://lidermedia.hr/studentski-lider-klub/uvoziti-rad-ali-ne-i-ljude-ozivljava-li-hrvatska-gastarbajter-model-162988/ (2025.05.02)
- https://www.vecernji.hr/vijesti/nove-mjere-hrvatski-radnici-su-sada-prakticki-besplatni-1854310 (2025.4.17)
- https://www.poslovni.hr/hrvatska/i-dalje-raste-broj-dozvola-za-strance-ali-za-nova-zaposljavanja-ih-je-manje-nego-lani-4479161 (2025.04.13)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