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했던 230억 달러(1.97조 루피) 규모의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함. 이는 일부 참여 기업들이 정책 확대와 생산 기한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전함.

정부는 14개 시범 부문을 넘어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생산 마감 기한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 명의 관계자는 밝힘. 폭스콘과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를 포함한 약 750개 기업이 PLI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들 기업은 개별 생산 목표와 기한을 충족할 경우 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음.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을 2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음.

그러나 많은 기업이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으며, 일부 목표를 충족한 기업들조차 인센티브 지급 지연 문제를 겪음. 2024년 10월 기준, PLI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가치는 1,519억 3,000만 달러로, 정부가 설정한 목표의 37%에 불과함. 반면, 실제 지급된 인센티브는 17억 3,000만 달러로, 할당된 예산의 8%에도 미치지 못함.

프로그램 시행 이후 오히려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15.4%에서 14.3%로 감소함.

정부 관계자들은 프로그램 종료가 제조업 육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대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힘. 정부는 지난해 제약과 모바일폰 제조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PLI 정책의 효과를 강조함. 실제로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된 6억 2,000만 달러의 인센티브 중 94%가 이 두 산업에 집중됨.

한편, 식품 산업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투자 기준 미달과 최소 성장률 미충족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

한 관계자는 과도한 관료주의와 행정적 절차가 프로그램 효과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함. 또 다른 관계자는 대안으로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공장 설립 투자 비용을 부분적으로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이는 기업들이 생산 및 판매를 기다리지 않고 더 빠르게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임.

출처: ‘India’s $23 billion PLI scheme to rival China factories to lapse after it disappoints’, The Hindu(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