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反외국제재법’ 실시규정 발표 (3.24 국무원)

ㅇ 3.24일 중국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은 ‘反외국제재법’ 실시규정을 발표하고 당일 부로 시행한다고 공고

- ‘反외국제재법’의 하위법령으로서,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反외국제재법’의 적용범위, 맞대응 조치 등을 구체화

-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反외국제재법’은 “외국 국가가 국제법과 기본 준칙을 위반해 자국법률에 따라 중국을 억압하고 중국 국민과 조직에 차별적 조치를 시행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외국의 대중국 견제에 맞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이번 ‘실시규정’은 ‘反외국제재법’ 중의 필요한 맞대응 조치를 “중국과 관련된 투자와 수출입 활동을 금지·제한”, “데이터와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제한”으로 구체화하는 등 내용 포함

- 미국 신정부의 고관세 압박이 심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맞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503/content_70154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