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자연자원부: ‘광물자원법 실시조례’ 초안 발표 (3.17 자연자원부)

ㅇ 3.17일 중국 자연자원부는 ‘광물자원법 실시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4.15일까지 의견수렴 실시

- ‘조례’는 총 8개장 7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新 ‘광물자원법’ 시행(7.1일부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법규로 관련 제도 및 조치를 세분화하고 개선했으며 광물자원관리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광물자원목록 명시, ▲전략적 광물자원 정의 명확화, ▲지질조사에 대한 직책 명확화, ▲광업권 양도, 변경, 조건, 권한 등 명확화, ▲광물자원 계획 체계 개선, ▲탐사·채굴 관리 규범화, ▲광물자원 측량, 채굴 등 관련 토지 관리제도 명확화, ▲광물자원 매장량, 자원비축 등 관리제도 개선 등이 골자

- ‘조례’ 최종안이 발표되면 현재 시행중인 ‘광물자원법 시행세칙’, ‘광물자원 탐사구역 등록 관리방법’, ‘탐광권·채광권 양도관리방법’ 등은 동시에 폐지되고 ‘조례’로 통합·관리될 예정

* 전략적 광물자원: 국가경제 안보, 국방안보 및 전략 신흥산업의 지속적‧건전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물자원

- 중국 당국은 新‘광물자원법’ 및 ‘조례’를 통해 광물자원 관련 법률·법규 체계를 강화하고 광물자원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려는 방침

* 원문기사 링크: https://gi.mnr.gov.cn/202503/t20250317_28820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