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미국 신정부 對중국 ‘10+10% 추가관세’에 대한 맞대응 조치 발표 (3.4 상무부 등)

ㅇ 3월 4일 중국 관세위원회·상무부·해관총서 등 대외무역 담당부처, 對美 보복 관세 및 미국 기업 제재, 미국산 제품 수입 중단 등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며 전방위적 對美 반격에 나섰음

- (보복 관세)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 ①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목화 등 29개 품목(HS 8단위) 대상(’24년 기준 대미 수입액 35억 달러) 15% 추가 관세율, ②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711개 품목(’24년 기준 대미 수입액 189억 달러) 대상 10% 추가 관세율 적용한다고 공고 (*3.10일부 시행)

- (기업 수출통제) 상무부는 15개 미국 기업을 ‘수출통제 관리 대상 리스트’에 추가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 물품) 수출 금지, ▲현재 진행 중인 수출 즉각 중단, ▲예외적으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상무부의 승인 필요 등 조치 시행 (*3.4일부 시행)

- (기업 제재) 상무부는 ①10개 미국 군수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하고,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 ▲중국 내 신규 투자 등을 금지. ②2025.2.4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포함한 미국 유전체 분석업체인 일루미나의 대중국 유전자 시퀀서 수출 금지 (*3.4일부 시행)

- (우회 방지 조사 착수) 상무부는 3.4~9.4일(6개월, 연장가능), 미국산 비분산형 단일 모듈 광섬유 기업들에 대해 우회 방지 조사 착수 (*중국 내 최초로 실시한 반덤핑 우회 조사임)

- (수입 중단) 해관총서는 ① 미국산 원목에서 나무좀, 하늘소 등 검역성 삼림 해충 검출 이유로 미국산 원목 수입 중단, ② 미국산 대두에서 맥각과 종자코팅제 대두 검출 이유로 3개 미국 기업의 대중국 대두 수출 자격 중단 (*3.4일부 시행)

* 원문기사 링크: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503/t20250304_3959228.htm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e1ea9512b1f84dc6b1a17f703fa4cf56.html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beb25dc3bf9447f9ba7a34b25cca8f64.html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205cf5fddd1645a7be68d132cdb38cc3.html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d94b0155ebb547609e748b23a94b8139.html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6388574/index.html?VbY7rnwef3WG=1741137361322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638860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