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中,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총량 조절·통제 관리방법’과 ‘희토류 제품 정보 추적 관리방법’ 의견수렴안 발표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5-02-20
- 출처 : KOTRA
-
□ 中,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총량 조절·통제 관리방법’과 ‘희토류 제품 정보 추적 관리방법’ 의견수렴안 발표 (2.19 공신부)
ㅇ 2월 19일 중국 공신부 원자재공업사(司)는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에 대한 총량 조절·통제 관리 방법’과 ‘희토류 제품 정보 추적 관리방법’ 초안을 발표하고, 3월 21일까지 의견 수렴키로 함
- (배경) ▲희토류관리조례를 준수‧이행, ▲희토류 자원의 효과적인 보호, ▲합리적으로 개발·이용, ▲생태안전 수호, ▲희토류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등
- (주요내용) ① 총량 조절·통제 관리방법(19개 조항)은 ▲희토류 채굴·제련·분리의 정의 및 범위*, ▲총량 관리 체제, ▲할당 대상기업 범위, ▲관련 부서 및 기업 책임, ▲지표 할당 관리, ▲감독·관리 등 명확화, ② 추적 관리방법(17개 조항)은 ▲적용범위**, ▲관리체제, ▲추적시스템 운영 체제 및 기업 신청 방법, ▲감독·관리 등을 명확화
※ 참고: 의견수렴안 내 단어 개념‧정의
- 희토류 채굴: 불소탄소세륨광, 이온형 희토류광, 모자나이트, 혼합희토류광 등 각종 희토류 원광을
채굴한 후 희토류 제품(희토류 정광, 부집물 등 포함)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생산과정을 뜻함- 희토류 제련·분리: 희토류광 제품(국내 채굴, 수입 등 포함)을 국내에서 가공하여 각종 단일 또는 혼합 산화물, 염류, 기타 화합물을 생성하는 과정
- 추적관리 적용범위: 중국 국내에서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제련, 종합이용, 수출 등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본 ‘관리방법’을 적용- 희토류 정보 추적관리: 희토류 제품 추적 정보 시스템을 통해 희토류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등
각 단계별 희토류 흐름 정보를 기록하는 것- 세부적으로 ‘관리방법’은 매년 총량을 설정해 기업에 할당하며, 할당대상은 대형 국영 기업 및 산하의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기업이어야 한다고 명확화했으며, 희토류 기업은 제품 추적 관리에 필요한 설비, 인원 등 조건을 갖추어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
- 업계는 이번 ‘의견수렴안’ 발표로 희토류 자원이 대형 희토류 국영 기업에 집중되어 산업집중도가 높아지고, 국가 주도 희토류 생산·공급 체계가 강화되며, 업계의 규범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원문기사 링크: https://wap.miit.gov.cn/gzcy/yjzj/art/2025/art_28102e1cdfa94fc186f652ae475adbaa.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824534840583323792&wfr=spider&for=p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