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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유럽 관세법 개정안 및 EU 그린 본드 관련 법안 논의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01-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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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창(customs single window) 환경 구축을 위한 법안 개정
□ 크로아티아, 유럽 관세법 개정안 및 EU 그린 본드 관련 법안 논의 예정
ㅇ 유럽 관세법 개정안- EU 단일창(customs single window) 환경 구축을 위한 법안 개정 논의 예정
- 관세 식별 수단(관세봉인) 사용 및 보호 규정을 명확화
- 외국 상품의 자유 배포 관련 규정 간소화
- 유로화 도입에 따른 환율 변환 및 관세 가치 산정 규정 조정
- 경범죄 규정을 유로화 도입에 맞춰 조정
ㅇ EU 그린 본드 및 환경 지속가능 채권 관련 법안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그린 본드의 주요 자금 조달 역할 강조
- 2024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된 EU 그린 본드 규정 시행을 위해 법안 긴급 절차 채택
- HANFA(크로아티아 금융서비스감독청)를 감독 기관으로 지정
- 발행자 및 개시자 의무 감독 절차 및 제재 규정 포함
- 위반 시 발행자 및 개시자에 대한 경범죄 제재 규정 명시
*기사원문 링크: Parliament to discuss amendments to European customs law tomorrow - Index.hr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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