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2025년 새해 시작과 함께 시행된 주요 법 개정 사항

  ㅇ 부동산 및 건설 관리 관련 

      - 건물 관리 및 유지보수법(Building Management and Maintenance Act) 시행

      - 단기 임대 및 다수 임대 시 2/3 이상의 공동 소유자 동의 필요

      - 투자 유지보수(대규모 투자)의 경우 공동 소유자 80% 동의 필요 (기존 100%)

      - 국가 지원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시 50% 이상의 동의와 프로젝트 비용의 67% 확보 필요

  ㅇ 부동산세 도입

      - 기존 휴가용 주택세를 대체하는 부동산세 도입, 세율은 지역 자치단체(LGU)가 결정 (0.6~8 유로/㎡)

      - 주요 거주지로 사용되는 부동산 및 장기 임대 부동산(연간 최소 10개월 이상 임대) 면세

  ㅇ 소득세 및 개인 공제액 변경

      - 소득세 공제액 증가: 기본 공제 560→600 유로, 부양 자녀 1명당 300 유로 공제

      - 상위 소득세율(30%) 적용 기준 상향: 연간 소득 50,400→60,000 유로

      - 비과세 수입 한도: 근로 성과 보너스 1200 유로, 퇴직금 1500 유로 등

  ㅇ 사회복지 관련 개정

      - 보육 수당 증가: 아동당 월 200 유로 지급

      - 최소 보장 수당: 성인 2명과 아동 2명 가구 기준 528 유로 (기존 420 유로)

  ㅇ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거주 규제

      - EU 블루카드 유효기간 2년→4년 연장

      - 거주 및 근로 허가증을 생체 인식 문서로 발급하며 최대 3년간 유효

      - 장기 거주 승인 조건으로 크로아티아어 학습 의무화

  ㅇ 환경 보호 및 폐기물 관리 개선

      - 과일 및 채소용 경량 플라스틱 봉투 유료화, 가격은 판매자가 결정

      -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톤당 30 유로의 처리 수수료 도입, 매년 증가 2029년부터는 톤당 50 유로

  ㅇ 청년 지원 및 주택 구매 혜택

      - 45세 이하 청년의 첫 주택 구매 시 부동산 이전세 환급 및 부가가치세(VAT) 50% 환급

      - 주택 크기와 가격에 따른 추가 지원 기준 적용 예정

  ㅇ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15.5% 인상, 월 970 유로로 상향

*기사원문 링크 : Huge changes came into force. New taxes, wages, fees, rules for buildings... - Index.hr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