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상무부, 2025년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목록 발표 (’24.12.31 상무부)

ㅇ 중국 상무부,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목록(2025년)’을 발표하고 2025.1.1.일부 시행한다고 공고

-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이란 수출 전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심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규제 품목으로, 중국 상무부가 ‘목록’을 통해 품목을 지정하며, ‘목록’을 매년 업데이트함

- 2025년판 목록은 2024년판과 동일하게 농축산물, 광물, 희토류, 에너지자원, 오존층파괴물질 등 43종 품목으로 구성

- 희토류에 포함된 세륨 및 세륨 합금(입자<500μm),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입자<500μm), 안티몬, 지르코늄, 베릴륨, 게르마늄, 갈륨 등은 수출허가증 대신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 이중용도(兩用)품목은 일반 산업생산과 군사공업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기술, 서비스와 관련 데이터 등을 의미
국가안보, 세계 평화와 연관되는 품목이므로 중국 정부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수출의 관리 및 통제를 엄격하게 실시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4/art_c004866b3bcc4614b35732f2f505a7b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