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2025년 관세 조정안 발표 (12.27 재정부)

ㅇ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25년 관세 조정안을 발표하고 2025.1.1.일부 시행한다고 공고

- (세목) 2025년 중국 수출입 세칙 세목 수는 8,960개로, 2024년(8,957개)보다 3개 증가

- (잠정세율)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총 935개, 2024년(1,010개) 대비 품목 수는 75개 감소

- (할당관세) 보리,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Carded wool), 면, 화학비료 등 8종 상품에 대해 할당 관세율을 지속 적용하며 면은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

*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는 등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 활준관세란 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임. 수입품의 국내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함

- (협정세율) 내년 1월 1일부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지역)의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하며, 2015년 12월 20일 발효한 한중 FTA는 2025년 11년차를 맞이

- (수출관세) 아연·텅스텐 정광, 황린, 크롬철(铬铁) 등 107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이중 68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출관세율을 적용

- 중국은 “2025년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7.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

- 중국의 수입규모는 2022년 2조 7,065억 달러에서 고점을 찍은 후 2023년 2조 5천억 달러대로 하락했다가 2024.11월 누적 전년 동기 대비 1.2% 소폭 증가한 2조 3,560억 달러를 기록함.
이중 대한국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1,644억 달러로 나타남

* 원문기사 링크: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412/t20241227_395070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