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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 연방(FBiH) 및 RS, 2025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 단신 속보뉴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12-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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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 월 511 유로
□ 스릅스카 공화국(RS) 정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ㅇ 교육 수준별 차등 적용- 무자격 및 반숙련 노동자: 900 BAM(약 460 유로)
- 3단계 교육 이수자: 950 BAM(약 485 유로)
- 중등 교육 이수자: 1,000 BAM(약 510 유로)
- 대학 교육 이수자: 1,300 BAM(약 665 유로)
ㅇ 경제사회위원회 내 노조 및 고용주 합의 부재로 2018년부터 정부가 직접 결정
-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임금 체계 정비 기대
□ 보-헤 스릅스카공화국, 3단계 최저임금 제도 도입
ㅇ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
- "단순 노동"의 최저임금은 460.2유로(900마르카)
- 중등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511.2유로(1,000마르카)
- 고등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664.1유로(1,300마르카)
-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460.2유로(900마르카)로 고정되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학력별 차등 지급 시행
ㅇ 임금 인상 목표 및 기타 조치
- 2025년 상반기 평균 월급을 1,022.5유로(2,000마르카)까지 인상 목표
- 2024년 평균 순임금은 717.9유로(1,404마르카)
- 2025년 4월부터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 10% 인상
- 경찰 급여는 4월부터 30% 인상
- 2025년 9월부터 연금 3% 인상
ㅇ 보-헤 연방(FBiH) 정부, 2024년 12월 최저임금을 62% 인상하여 511.2유로(1,000마르카)로 조정
□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응과 노동부의 입장
ㅇ FBiH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000 BAM(약 511유로) 결정에 대해 다양한 반응
- 노동부, 용감하고 개혁적인 결정으로 평가, 특히 민간 부문 근로자의 권리와 지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
-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 다만, 이 결정의 부담을 고용주뿐 아니라 정부와 함께 나눠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
- 결정 과정에서 더 넓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했음을 인정, 잘못된 결정이라면 빠르게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
ㅇ 연금과 사회복지 관련 혜택이 증가할 예정
-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혜택은 619 BAM에서 1,000 BAM으로 증가
- 아동수당도 대폭 인상 예정
- 장애인을 위한 지원금은 지난 몇 년간 약 1억 5000만 BAM 추가 제공
- 신생아 1명당 일회성 지원금 1,000 BAM 제공
ㅇ 노동력 유출 방지와 경제 성장
-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변국이 노동력을 흡수하게 되어 경제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것
- 사람이 없는 경제와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며 근로자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
- 결정의 부담은 고용주, 정부, 노동자가 함께 나눠야 함
□ FBiH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
ㅇ 최저임금 인상 목적에 대한 고용주 협회의 입장
- 최저임금 인상(619 BAM에서 1,000 BAM, 약 317유로에서 511유로)
- 노동자들의 재정 상태 개선보다는 FBiH 예산에 7억 BAM(약 3.6억 유로)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목적
- FBiH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조하겠다는 부총리 Vojin Mijatovic의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
ㅇ 고용주들의 우려
- 중대형 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
- 대형 서비스 기업의 경영진과 논의한 결과, 100~2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가능성
- 주로 타격받을 집단은 첫 직장을 구한 젊은 세대와 업무를 배우는 중인 초급 근로자일 것으로 예상
ㅇ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가속화 전망
- 2025년은 가격 폭등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
- 쇼핑 센터와 서비스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며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것이며, 고용은 감소 가능성
- 결국 그 부담은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
ㅇ 비공식 경제 확산 가능성
- 가족 중심의 소규모 업체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올릴 여력이 부족해질 것, 비공식 경제가 확산될 위험성 제기
- 수출 지향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없어 시장을 잃게 될 가능성
ㅇ 최저임금 61.5% 인상 사례에 대한 역사적 비교
- 최저임금을 61.5%나 인상한 사례는 드물며
- 15년 전 경제적으로 강한 슬로베니아조차 23% 인상 후 회복에 수년 소요
□ 2025년 1월부터 FBiH의 모든 임금 인상
ㅇ FBiH의 최저임금 인상
-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 순임금이 기존 619 BAM에서 1,000 BAM(약 511유로)으로 인상
- 최저임금으로 인해 근로자 1인당 공공수입은 약 300 BAM(약 153유로) 증가하며, 고용주 비용은 약 682 BAM(약 348유로) 증가
- 최저 총임금은 약 1,740 BAM(약 890유로)으로 고용주가 근로자 1명을 고용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최소 금액
ㅇ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부문에서 최저임금뿐 아니라 모든 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700 BAM(약 358유로)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1,000 BAM(약 511유로)으로 인상 시
- 이보다 높은 직급이나 관리직의 임금도 동일하게 인상될 것으로 기대됨
- 동일 업종 내 경쟁으로 인해 모든 기업에서 임금 인상 필요성 발생
ㅇ 고용주 부담 증가
- 전체적인 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는 세금 및 기여금 증가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됨
- 노동 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빵, 제과류, 미용 서비스, 자동차 정비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의 가격 상승 초래
ㅇ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낮은 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증가 효과 제한
- RS 지역 사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인상으로 이어졌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 수준 개선 효과 미미
ㅇ 시장 변화와 영향
- 시장 내 임금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
-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 수준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FBiH 고용주 협회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와 노동조합의 반응
ㅇ FBiH 고용주 협회는 연방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
- 민간 부문 경영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
- 최근까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던 고용주들이 갑작스러운 반응
ㅇ 노동자들에게 일회성 재정지원을 지급하도록 한 결정을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무시
- 해당 지원은 세금 면제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고용주 중 약 1/3만이 이를 준수
- 문제는 세금이나 부담금이 아니라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려는 의지 부족
-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으로 근로자들을 신고해 세금 및 기여금을 회피
- 동시에 노동자들의 연금 수준을 낮추고 있음
ㅇ 최저임금 관련 논란: 세금 제도 개선 요구
- 노동조합, "고용주들이 법인세율 인상이나 차등세율 도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
- 1만 BAM(약 5,112유로)의 이익을 올리는 기업과 1000만 BAM(약 511만 유로)을 올리는 기업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
- 보스니아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부재하며, 고용주들의 이익은 매년 증가
ㅇ 노동자와 고용주의 경제적 차이
-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수입을 국내에서 소비하며, 해외에서 소비할 여력이 부족
- 이에 반해 많은 고용주들은 국내외에서 재산을 축적하며 차별적인 경제적 이점을 누림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정부(FBiH), 2025년 최저 임금 인상 승인
ㅇ 2025년 최저 임금을 1,000 보스니아 마르크(약 500유로)로 인상 결정
-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 및 FBiH 재무부의 제안에 따른 결정
- 새로운 최저 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
- 월요일 정부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은 즉시 발효되며, FBiH 관보에 게재 예정
ㅇ 최저 임금 산정 및 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 정부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 임금을 설정해야 함
- 최저 임금은 전년도 수치를 제5조에 따라 조정하거나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
- 단, 전년도에 설정된 금액보다 낮을 수 없음
- 2025년 최저 임금은 조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보다 높은 1,000 마르크(약 500유로)로 설정
- 2024년 최저 임금 619 마르크에서 상당히 인상된 금액
- 이번 조정은 생활 수준 향상 및 경제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FBiH)의 최저 임금 인상 및 그 의미
ㅇ 최저 임금이 기존 619 BAM에서 1,000 BAM으로 인상 (약 511.29 유로)
- 이 결정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정부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공식 규정을 통해 즉시 효력 발생
- 경제 사회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최저 임금 및 기업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 실패
- 고용주들은 경제 붕괴를 우려하며,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 표명
- 독립 노동조합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
□ 스룹스카공화국(RS)은, 최저 임금 인상 불발
ㅇ 2025년 최저 임금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
- 노동조합은 최저 임금을 1,050 BAM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 (약 536.55 유로)
- 경제 사회 위원회 회의에서 고용주 측은 현 최저 임금 900 BAM에서의 인상 논의를 거부
□ 보-헤 연방(FBiH), 최저임금 인상 여부: 2025년 Federation 노동자 임금 제안
ㅇ 보-헤 연방(FBiH)의 소득세법 개정안
-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200 KM (약 102.26 유로)를 비과세 형태의 지원금으로 지급
- 2025년 1월 1일부터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월 최소 1,200 KM (약 613.56 유로) 지급
- 일부는 비과세, 270,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해당
ㅇ FBiH 고용주 협회 입장
- 보상금이 급여와 법적으로 연결되어 문제 발생
- 고용주 협회의 제안: 보상금이 근로 성과와 연결되어야 함
- 제안된 200 KM (약 102.26 유로) 금액이 낮음, 450 KM (약 229.75 유로) 제안
- 급여가 감소하지 않도록 11월에 지급된 급여와 연계해야 함
- 정부의 200 KM (약 102.26 유로) 의무화 계획에 반대
- 고용주 협회와 노조 간의 집단 교섭을 통해 최소 금액 조정 필요
*기사원문 및 링크
- Government of Republika Srpska determined the Minimum Wage - Sarajevo Times (2025.01.28)
- Bosnia’s Serb Republic introduces 3-tier minimum wage | Bosnia and Herzegovina Economy News | SeeNews (2025.01.23)
- Federal Minister of Labour on the Minimum Wage: ‘The Burden must be borne by Everyone’ - Sarajevo Times (2025.1.9)
- Employers don't have good News: A Surge in Prices to follow due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 Sarajevo Times (2025.1.7)
- SSSBiH: Continued Pressure from Employers in FBiH - Sarajevo Times (2025.1.6)
- From January, all Salaries in FBiH will increase, not just the minimum Wage - Sarajevo Times (2025.1.6)
- What does the minimum Wage Increase specifically mean for FBiH Workers? - Sarajevo Times (2025.1.1)
- Republika Srpska will not increase the Minimum Wage - Sarajevo Times (2025.1.1)
- Daily e-newspaper • N° 5959 • (2024.12.31) *유료 구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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