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5개 도시의 비즈니스 환경 분석

    ㅇ EU의 Subnational Business Ready 보고서

         - 목표는 균형 잡힌 포용적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공공 정책 개혁을 지원하는 것

         - 비즈니스 시작, 사업장(건축 허가, 환경 허가 및 소유권 이전), 유틸리티(전기, 수도 서비스 및 인터넷), 분쟁 해결, 기업 파산과 같은 주요 비즈니스 생애 주기 이벤트를 기반

         - 지역 수준에서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리 프로세스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을 위한 지침 제공

         - 분석 대상 5개 도시:  Osijek, Rijeka, Split, Varaždin 및 Zagreb

         - Osijek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8일, Split에서는 60일 소요

         - Varaždin은 Split의 효율적인 파산 및 사전 파산 절차를 배울 수 있고, Split는 Varaždin의 건축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음

         - 각 도시가 분석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 식별, 모든 도시가 5개 카테고리에서 동등하게 성공적인 것은 아님을 강조

    ㅇ Rijeka: 유틸리티 분야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

         - 기업 파산 분야에서 두 번째로 성공적인 도시 중 하나

         -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기 공급 보유, 사전 파산 절차가 가장 짧음(18개월), Osijek에서는 같은 절차가 24개월 소요

    ㅇ Split: 기업 파산 카테고리에서 가장 좋은 결과

         - 사업장 부문은 다른 도시들보다 뒤처져 있음

         - 소유권 이전 절차가 길고, 건축 허가에 거의 1년이 소요, Varaždin에서는 같은 절차가 4개월 소요

    ㅇ Osijek:  소유권 이전 등록에 8일, Split에서는 60일 소요, 이는 주로 토지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 있음

         - 전기 연결에 필요한 시간이 가장 짧고, 수도 연결을 위한 절차가 가장 빠르고 저렴

         - 하지만 기업 파산 부문에서 다른 도시들보다 뒤처져 있으며, 이는 전문 파산 판사와 가상 청문회를 위한 기술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

    ㅇ Varaždin: 사업장 카테고리에서 가장 성공적

         - 분쟁 해결 부문에서는 다른 도시들보다 뒤처져 있음. 이는 주로 법원의 신뢰성에 대한 고위 경영진의 인식과 관련

     ㅇ Zagreb: 분쟁 해결 부문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주로 수도에서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간주(출처: 세계은행 기업 조사)

         - 특히 수도 연결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여 유틸리티 제공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음

    ㅇ Business Ready 프로젝트

         - 크로아티아 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조치 및 행정적 완화로 2억 5000만 유로 이상 절감

         - 새로운 액션 플랜을 통해 3억 6500만 유로 이상의 추가 절감 목표

         - 프로젝트는 EU집행위와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시행

*기사원문 링크 : Analysis of the business climate in five Croatian cities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