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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 상원 통과
- 단신 속보뉴스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정아
- 2024-11-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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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1월 28일 목요일,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법안의 세부 규제 내용은 2025년 중반에 공개될 예정이며, 법안은 2025년 말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관련 기업은 16세 미만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이를 준수하지 않는 회사는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스냅챗, 틱톡, X, 인스타그램, 레딧, 페이스북 등은 금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게임 및 메신저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유튜브는 교육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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