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공신부, 2024년판 태양광 산업 관리규범 발표 (11.20 공신부)

ㅇ 11.20일 중국 산업 주관부처인 공신부는 ‘태양광 산업 규범 조건(2024년판)’과 ‘태양광 산업 규범 공고 관리방법(2024년)’을 발표하고 당일 부로 시행

- 규범조건과 관리방법은 중국 태양광 산업 관리규범으로, 2013년 제정, 시행 이래 2015년, 2018년, 2021년 등 3차례 개정을 거쳤음. 2024년판은 올 7월 한 달간 의견수렴을 거쳐 4개월 만에 최종안을 발표한 것임

- 태양광 업체의 맹목적인 생산능력 확장을 억제하고, 기술 혁신·제품 품질 제고·생산비용 저감 등을 유도하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 (현행 2021년판과 동일)

- 태양광 관련 제품 신규·증설 프로젝트의 최저 자금 비율(=주주 자체 소유 자산액/프로젝트 총투자액)을 기존의 20%에서 30%로 상향

* 현행 2021년판은 다결정 실리콘 신규·증설 프로젝트의 최저 자금 비율만 30%, 기타 태양광 관련 제품 신규·증설 프로젝트의 최저 자금 비율은 20%로 규정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gg/art/2024/art_e2c3dad1c2f54783a0872167f8f85ccb.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