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출산 장려 정책 패키지 발표 (10.28 국무원)

ㅇ 10월 28일 중국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은 각급 정부 대상 ‘출산 지원 정책체계 개선 가속화 및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추진 관련 조치’를 발표

- ▲출산 서비스 지원 강화, ▲보육 서비스체계 구축, ▲교육·주택·고용 등 지원 강화,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 4개 방면의 13개 조치 포함

- 구체적으로 ▲출산 관련 제도(의료보험‧휴가‧보조금 등) 마련 및 개선, ▲3세 이하 영유아 등 자녀교육에 대한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정책 시행, ▲출산·육아 휴가권 보장, ▲소아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다자녀 가정 대상 주택 지원 강화, ▲출산 후 재취업 여성 대상 직업훈련 강화 등 조치 언급

- 최근 저출산은 중국 사회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2011년부터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 전면적 두자녀 정책 시행 첫 해인 2016년에만 출생인구 반등을 실현하고 그 후 해마다 최저 출생인구 기록을 경신 중

* 산아제한 완화: (’11) 부부 모두 독자일 경우 둘째 아이 출산 허용 → (’16) 모든 부부 둘째 아이 출산 허용 → (’21) 모든 부부 셋째 아이 출산 가능

- 2022년부터 중국의 출생인구가 2년 연속 1천만 명을 하회하며 출산 장려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중국 정부는 출산 지원 정책체계를 개선하여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킨다는 방침

* 원문기사 링크: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410/content_698348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