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2025년 최저임금 월 970유로(세전), 15.4% 인상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10-16
- 출처 : KOTRA
-
2025년까지 평균 순 임금 1,600유로, 최저 임금은 970유로로 인상
□ 크로아티아, EU 회원국 최저임금 순위 상승
ㅇ 2025년 최저임금 기준, 크로아티아는 970유로로 22개국 중 13위로 몰타와 그리스를 추월
- EU 내 최저임금 범위는 불가리아(551유로)에서 룩셈부르크(2638유로)까지 차이- 2024년 유로존 평균 임금 증가율 약 4.5%였으며, 2025년 예상 증가율은 3.5%
크로아티아는 2025년 임금 상승률 7% 예상, 전년도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둔화
- 공공 부문 임금이 민간 부문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ㅇ 업종별 임금 변화
- 건설 부문 단체협약 체결로 9~17% 임금 상승, 최저임금 1000유로로 상향
- 2024년 12월 기준 평균 순임금은 1366유로, 건설업은 1096유로
- 크로아티아 근로자의 상위 10%만 2125유로 이상의 순임금을 수령ㅇ 정부의 임금 지원 및 조세 감면
- 제조업 최저임금 지급 보조금으로 130유로 지원, 1월~3월 기간 최대 390유로까지 보조 가능
- 1300유로 이하 임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감면 정책 시행 중ㅇ 주변국 비교
- 슬로베니아 최저임금 1254유로, 포르투갈 1015유로
- 슬로베니아와 포르투갈은 높은 세금으로 인해 순임금 차이는 크지 않음
- 크로아티아의 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정책은 젊은 근로자에게 유리□ 크로아티아 2025년 1월 1일 최저임금 970유로 인상 시 국가가 임금을 공동 자금 지원하는 방법과 대상
ㅇ 2024년 1월, 2월 및 3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0유로까지 공동 자금 지원
- 실제 발생하고 지급된 총 임금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
- Croatian Employment Service가 제조업체 중 임금 지급 문제를 겪는 기업의 일부 임금을 공동 자금 지원
- 목표는 "2025년 최저임금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차이에 대한 일시적인 보상"
ㅇ 2024년 1월에 CES에서 1월, 2월 및 3월의 임금 비용 지급 신청을 접수
- 모든 절차는 기관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0유로까지 공동 자금 지원, 실제 발생하고 지급된 총 임금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
- 근로자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2025년 최저임금(970유로)과 2024년 마지막 3개월 동안의 근로자 평균 계산 임금의 차이
ㅇ 이 조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제조업을 위한 것
- 2025년을 위한 국가 예산에 1억 6280만 유로가 할당
- 2024년 12월 5일 정부 회의에서 이 지원의 기간은 2025년 3월 말까지로 예상
- 지원 대상 고용주는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제조업(섹터 C)을 주요 등록 활동으로 하는 고용주
- 자격 있는 고용주는 회사, 공예업자, 자영업자 및 법인세 대상 경제 활동 수행자
□ 최소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위협받는 부문에 대한 국가 지원
ㅇ 2025년 최소임금은 월 970유로(세전)로, 2024년 대비 15.4% 인상
- 2024년 평균 물가상승률 2.8%, 평균 임금상승률 15%와 비교해 높은 증가율
- 단체협약으로 최소임금을 법정 금액보다 5%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규정 폐지
- 건설업, 외식업, 목재·제지산업, 무역 부문 및 해상 운송업 근로자 대상 단체협약의 연장 적용 유지
-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 정부가 정한 최소임금(970유로)이 우선 적용
ㅇ 최소임금 외 추가 지급 요소
- 초과근무, 야간근무,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은 최소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일요일 근무수당은 법으로 50% 인상 의무화
ㅇ 2025년 최소임금 지급에 따른 국가 지원 프로그램
- 제조업(C 부문, NKD 기준)에 등록된 고용주를 대상으로 2025년 1월~3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 대상은 2024년 10월~12월 동안 평균 월급이 970유로 미만이었던 정규직 근로자
- 근로자가 2024년 9월 30일 이후 고용된 경우 지원 제외
ㅇ 지원금 산정 방식
- 2025년 최소임금(970유로)과 2024년 하반기 근로자 평균 월급의 차액(최대 130유로/월)기준
-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1회 신청으로 3개월 지원금 신청 가능
□ 크로아티아 정부, 평균 및 최저임금 인상 계획 발표
ㅇ 2025년까지 평균 순 임금을 1,600유로로 인상 계획
- 현재 평균 순 임금은 1,315유로로, 지난 8년간 76% 상승 (749유로 → 1,315유로)
- 최저 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970유로로 인상 예정 (130유로 인상)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35% 성장
ㅇ 크로아티아의 고용률은 사상 최대인 175만 명
- 실업률은 4.4%로 지난 40년간 최저치
- 2016년 이후 Plenković 정부 하에서 약 30만8천 명의 추가 고용 창출
□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주 보상 방안 발표
ㅇ 2025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130유로 인상되어 총 970유로가 될 예정
- 이는 약 15%의 인상으로, 2016년부터 총 134% 증가한 수치
- 최저임금 인상은 학생들의 시간당 임금도 5.25유로에서 6.06유로로 인상
ㅇ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들이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정과 관련한 보상책 마련
- 2025년 첫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차액(현재 840유로에서 970유로)을 고용주에게 보상
-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에 대해 1인당 총 390유로의 차액 보상을 요청 가능
- 일주일에 최대 하루의 임금 지원과 재교육 및 직업훈련 비용도 보상책의 일부로 포함
□ 2019년 이후 최저임금 92% 인상, 인플레이션·GDP·생산성보다 빠른 증가율 기록
ㅇ 고용주협회, 올해 공공 부문 임금 인상이 행정 개혁이나 생산성 개선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었다고 지적- 공공부문 임금이 GDP의 13%까지 증가하며, 덴마크에 이어 EU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민간 부문보다 30% 이상 빠르게 증가하여 물가 안정화 및 고용 시장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임금 상승률을 연간 5% 이하로 유지해야 인플레이션 억제 가능성 제시
- 생산성에 연동한 최저임금 상승 공식 적용을 권장, 최저임금 수급자의 세금 공제를 증가시키는 방안도 제시
- 일부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제와 세금 혜택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조정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
ㅇ 최저임금 인상의 경쟁력 저하 문제
-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970유로로 15.5% 인상될 예정으로, EU 평균보다 빠른 상승
- 지난 3년간 크로아티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4%로 EU 평균 7%보다 높음
- 관광 및 노동집약 산업에 대한 영향 우려□ 2025년 1월부터 크로아티아의 최저 임금이 기존 840유로에서 970유로(약 130유로 증가)로 인상 예정
ㅇ 약 15%의 노동자가 새로 발표된 최저 임금인 970유로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전체 노동자 중 약 260,000명이 해당
- 현재의 EU 요구 기준인 평균 임금의 50%,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간신히 만족하는 것에 불과, 적정한 생활 수준 유지 애로
- 약 15.5%의 상승폭으로 이러한 인상이 최저 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충분히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
- 식료품 가격이 연간 3.1% 증가하는 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우려
ㅇ 고용주 측에서는 이번 임금 인상이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불만
- 지난 5년 동안 최저 임금이 92% 상승
- 최저 임금 결정 시 투명한 공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예) EU 일부 국가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을 국가 경제 생산성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인상폭을 조정*기사원문 링크
- In Croatia, only ten percent of the best paid receive above 2125 euros, but net salaries could grow by about 7 percent - Večernji.hr (2025.02.04)
- lidermedia.hr/sto-i-kako/drzavne-potpore-sektorima-u-kojima-bi-novi-minimalac-ugrozio-radna-mjesta-160920 (2025.01.14)
- Here's how the state will co-finance salaries when the minimum wage rises (2024.12.9)
- Plenković: We are raising the minimum wage, we will compensate employers for it - Index.hr (2024.10.24)
- Minimum wage - grew faster than inflation, GDP and productivity (2024.10.18)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