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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자율주행차 규제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10-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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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도로 교통 참여 조건 명시
□ 크로아티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자율주행차 규제
ㅇ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율주행차 시스템 개발 및 운행 조건이 미명시
-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참여를 위해 새로운 규정 추가 필요
- 개정안은 자율주행차의 도로 교통 참여 조건을 명시
- 실제 도로 교통 상황에서의 테스트와 인증 절차를 규제함으로써 EU 법규와 조화
- 사고나 교통 위반 발생 시, 제조업체, 차량 소유자, 운전 운영자 등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
ㅇ 자율주행차는 제한된 테스트 구역에서만 운행 가능, 다른 교통 이용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행 조건을 엄격히 규정
- 기록 데이터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데이터를 정부 당국에 제공
- 완전 자율주행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차량에 부착하여 일반 차량과 구분 가능토록 조치
*기사원문 링크 : The law is changing due to Rimac's robotaxis, they will be extremely limited - Index.hr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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