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베니아, 공공 의료 기관 소속 의사의 사설 진료 제한 법안 추진

   ㅇ 슬로베니아, 공공 의료 개혁 법안 발표
      - 공공 의료 서비스가 악화되고 사설 의료 서비스 제공 비율 증가

   ㅇ 공공 및 민간 의료 제공자를 분리

      - 공공 및 민간 의료 제공자의 활동을 구분하여 공공 의료의 접근성 및 품질을 유지하려는 목적

      - 공공 의료 기관 소속 의사는 사설 진료 불가, 예외적으로 공공기관과 협약한 기관에서만 추가 근무 가능

      - 공공 의료 서비스와 시장 활동 분리, 비근무 시간에만 환자 진료 가능

      - 근무지 대기 시간 문제가 없을 시 추가 수당 지급

      - 대기 시간 해소를 위한 과학 연구 및 교육 활동 허용

      - 의사들은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 동안 다른 의료 제공자를 위해 일할 수 있음

      - 민간 의료 제공자가 공공 네트워크에 속하는 경우 동일한 고용 규정을 적용

      - 정부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최대 요금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

   ㅇ 의료 단체 반발, 의사들의 공공 부문 이탈 및 의료 접근성 저하 우려

      - 야당 및 시민 단체도 비판,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 의료인 조직과 노동조합은 해당 법안이 공공 의료를 악화시키고 의사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 비판의 핵심은 새로운 법안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기사원문 링크 : The Slovenia Times (202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