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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 EU 경쟁력 전략 측면에서 바라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문제점
- 단신 속보뉴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10-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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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의료시스템과 정치체제
□ 보-헤, EU 경쟁력 전략 측면에서 바라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문제점
ㅇ 사례 연구로서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의료 시스템
- 국가 의료 시스템은 경제 및 정책 침체의 한 예로 국민의 건강보험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
-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 기본적인 치과 서비스는 발치에만 국한되어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투명성이 부족
ㅇ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
- EU 대표들이 실질적인 진전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치 계층을 재활용하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비효율적인 정치 체제와 EU 체제 내에서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 갇혀 있는 “림보”에 있는 것으로 묘사
- 자국 자원에 의존하고 국제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
- 경제적 해방이 없다면 강력한 경제와 함께 완전히 기능하는 국가가 되기보다는 단지 관광지로만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암시
ㅇ EU의 전반적 경쟁력 현황
- 미국과 중국에 비해 EU의 생산성과 발전이 현저히 뒤처짐
- 현대 기술 혁신, 탈탄소화, 보안 정책에서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
- 급격한 산업 정책 변화가 필요. 이를 위해 연간 8,000억 유로의 투자가 요구
- 약품, 에너지, 군사 기술, 인공지능 등에서의 혁신과 상업화가 주요 목표로 강조
- 내연기관 차량 생산 금지(2035년)를 발표한 EU의 정책이 자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 전기차 산업의 원료 부족, 중국의 저가 전기차로 인해 유럽 내 경쟁력 약화 우려
- EU 정책으로 기업합병과 국가 투자도 저해, 제품 품질과 중산층 지원에 필요한 임금 수준 유지 난항
- 유럽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광물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 필요성 주장
*기사원문 : Bosnia Daily e-newspaper No. 5898 (2024.10.2) *유료 구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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