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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 헌법재판소, 스릅스카 공화국(RS) 선거법 무효화
  • 단신 속보뉴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09-20
  • 출처 : KOTR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 및 선거법에 위배

□ 보-헤 헌법재판소, 스릅스카 공화국(RS) 선거법 무효화

   ㅇ 스릅스카 공화국(RS)의 선거법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 및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  해당 법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기관이 가진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면 폐지
      -  2024년 7월 24일 도입된 임시 조치도 무효화
      - 특정 사례에서는 20년 전 부과된 경제 제재로 인해 정치 활동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기사원문 링크 : The Constitutional Court of BiH annulled the Electoral Law of the RS - Sarajevo Times (2024.9.20)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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