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헤] 헌법재판소, 스릅스카 공화국(RS) 선거법 무효화
- 단신 속보뉴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09-20
- 출처 : KOTRA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 및 선거법에 위배
□ 보-헤 헌법재판소, 스릅스카 공화국(RS) 선거법 무효화
ㅇ 스릅스카 공화국(RS)의 선거법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 및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 해당 법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기관이 가진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면 폐지
- 2024년 7월 24일 도입된 임시 조치도 무효화
- 특정 사례에서는 20년 전 부과된 경제 제재로 인해 정치 활동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기사원문 링크 : The Constitutional Court of BiH annulled the Electoral Law of the RS - Sarajevo Times (2024.9.20)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