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무인기 및 관련 부품·장비 수출통제 조치 조정 (7.31 상무부)

ㅇ 7월 31일, 중국 상무부·해관총서·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는 <무인기 수출통제 조치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9월 1일부 시행하기로 함

- 2023년 9월 1일부 시행 중인 특정 무인항공기 및 관련 부품·장비 임시 수출통제 조치 중 ▲고정밀 관성측정장비 통제품목 추가, ▲무인기 품목의 임시 수출통제를 수출업체 자체관리로 전환, ▲적외선·레이저 영상장비 수출통제 적용 기준 조정 등의 수정 진행

-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기자답변문을 통해 “중국산 무인기의 非평화 용도로 이용, 일부 국가의 무인기 사유로 중국기업·국민 대상 불법 제재 등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4/art_db6e21907d69404fb473ddb0b248d3d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