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구리·알루미늄 재활용 가능 원료 수입정책 조정 (7.8 생태환경부)

ㅇ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는 ‘구리·구리합금·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 재활용 원료 수입 관리 규범화’개정안을 발표하고 7.25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공고

- 수입가능한 구리·알루미늄 및 그 합금의 웨이스트·스크랩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화하는 것이 골자

- ① 재활용 가능한 구리 원료를 기존의 5개에서 구리선, 혼합동료와 구리가루(동미) 등 3개로 조정, ② ‘재활용 가능한 황동 원료’를 ‘재활용 가능한 구리합금 원료’로 개정하고 재활용 가능한 황동·백동·고동(高铜)으로 분류, ③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 합금 원료’에 ‘재활용 가능한 변형 알루미늄 합금 원료’와 ‘재활용 가능한 순알루미늄 원료’를 추가하는 등 개정이 이뤄졌음

- 자국 산업 발전 수요에 따라 구리·알루미늄 웨이스트·스크랩의 수입 허가범위를 명확화하는 조치로, 의견수렴 후 재수정 여부, 최종안 발표시기 등은 미정

- 중국 정부는 2021.1.1.일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산업 수요에 따라 당국이 규정한 ‘재활용 가능한 구리·알루미늄 원료’는 수입 가능하도록 별도로 규정

- 2024년 7월 현재 중국은 2020.11.1.일부 시행한 ‘구리·구리합금·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 재활용 원료 수입 관리 규범화’ 공고문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황동·구리·알루미늄 원료 등을 수입하고 있음.

- 2024.1~5월 중국의 재활용 가능한 황동·구리·알루미늄 원료(구리·알루미늄 웨이스트·스크랩)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91억 1천만 달러, 이중 對韓 수입은 6.4% 증가한 2억 9,600만 달러임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ee.gov.cn/xxgk2018/xxgk/xxgk06/202407/t20240708_10811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