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의 '자원순환촉진법' 제정 추진에 대만 업계 '불만'

 ㅇ 조만간 징수를 시작하는 탄소요금과 별개로 자원순환촉진비도 부과*되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환경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주요 불만사항임.

    * 특정 사업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체(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부과 방침

  - 이 외에도 환경개선 책임귀속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음.

 ㅇ 대만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촉진법'은 현행 법령인 '폐기물처리법', '자원회수재활용법'을 통합해 신규 제정하는 법률로 오는 9월 이후 초안을 발표할 예정임.

  - 환경부는 업계 반응에 대해 "자원순환은 산업발전 관점에서 바라보는 원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함.

  * 원문기사 링크: https://money.udn.com/money/story/7307/7988540?from=edn_subcatelist_c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