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대표변호사, DL BRIDGE LAW CORP.

2024년 AI 관련 법률 제정 동향을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법안들이 있다. 이에 몇 가지 나누고자 한다. 미국은 아직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제정된 법은 없다. 하지만 2023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AI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주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들을 상정하고 승인하고 있다. 일반적인 방향으로는, 보다 안전한 AI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제정과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안도 상정되고 있다.

여러 가지 법안이 상정되고 승인되고 있지만 그중 흥미로운 법안 몇 가지를 소개한다.

하와이주: 하와이 대학 (Univ. of Hawaii)에게 AI를 활용해 주 전역의 산불 위험을 예측하는 산불 예측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AI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하는 비영리단체 및 학술기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도록 자금을 마련했다. AI 개발 기업들은 시애틀시에 무료로 사무실 렌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햄프셔주: 딥페이크 기술을 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범죄로 간주하고 소송의 근거 이유(Cause of Action)로 설정했다.

사우스 다코타주: 컴퓨터로 생성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아동 성영상 (computer-generated child pornography)을 알면서 소지하는 경우, 일반 아동 성영상을 소지하는 것과 동일하게 범죄로 취급된다. 

버진 아일랜드: 주(state) 내에서 경찰청 내에 실시간 중앙화 범죄 데이터 시스템(real-time, centralized crime data system)을 구축한다.

한편,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AI 관련 행정명령은,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국 내 AI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안전 및 보안 촉진: 의료와 국가 안보 등 고위험 분야에서 AI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고, 철저한 테스트, 감사, 위험 관리를 요구함

프라이버시 보호: AI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AI 기술과 데이터 보안을 강화함

시민의 권리와 차별 문제 해결: 고용, 주택, 대출 분야에서 AI가 차별이나 편향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며, 연방 기관 차원에서 AI 시스템의 공정성과 시민의 권리 준수를 감독/감시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 환자, 학생 보호: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 AI가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원 지원할 것을 장려함

노동자(근로자) 지원: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완화하기 위해 인력 교육 및 AI 도구의 인간 중심적 개발을 촉진함

혁신 및 경쟁 촉진: AI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미국이 AI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것을 당부함. 또한 경쟁력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촉구함

국제 협력: 글로벌 AI 거버넌스 및 윤리적 기준을 통해 AI 사용을 통해 수반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함

정부의 AI 사용 강화: 연방 기관들이 책임 있게 AI를 운영에 통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투명성과 공공 신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함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AI를 활용해 위험한 생물학적 물질을 설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바이오 합성 검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행정명령으로는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AI 개발에 관련된 예산을 산정하는 법안, AI를 사용하여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산정하거나 학교와 학생들의 AI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 고위험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합리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법안, 정부 차원에서 AI를 먼저 사용하고 관리하자는 법안, AI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예상대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다른 주보다 많은 법안이 제안되고 활발히 통과되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 그만큼 AI 관련 기술에 관심이 많고 그만큼 활발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