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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NMTC 개정이 가져올 미국 투자 기회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황주영
- 2024-07-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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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 투자 장려 위해 고안
국세청과 CDFI 공동 관리 프로그램
적격요건 투자자 연방소득세 공제
장혁(Ryan Jang) 회계사 Plenus P.C.
'지역사회 갱신 세제 감면법(Community Renewal Tax Relief Act of 2000)'의 일환으로 의회에서 제정된 '신규 시장 세액 공제(New Market Tax Credit , 이하 “NMTC”)' 프로그램이 개정됐다. 미국 연방세법인 IRC section 45D(e)(2)는 빈곤율이 최소 20%이거나, 중위 가족 소득이 지역 중위 소득(Area Median Income)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저소득 지역(low-income areas)에 대한 투자를 제공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NMTC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개발 금융 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CDFI”) 기금과 미국 국세청(IRS)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NMTC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투자는 IRC section 45D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NMTC는 지역사회 개발 기관(Community Development Entities,이하 “CDE”)이라는 인증된 금융 중개기관에 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Qualified Equity Investments, 이하 “QEI”)를 하는 투자자에게 연방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CDE는 이러한 QEI의 수익금을 저소득 지역사회에 비즈니스 대출과 같은 적격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 (Qualified Low-Income Community Investments , 이하 “QLICI”)에 사용한다.
공제 계산 요약
신규 시장 세액 공제는 7년 동안 적용되며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최초 3년 동안 각 연도의 원래 투자 금액의 5%
- 마지막 4년 동안 각 연도의 원래 투자 금액의 6%
- 총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CDE에 투자한 원래 금액의 39%를 나타냄
NMTC 진행절차
NMTC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은 4 가지 기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지역사회 개발 기관(CDE) 제출 및 승인
2. NMTC 할당 신청서(allocation application) 제출
3. 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QEI)의 원천 확보
4. 적격 프로젝트(qualified projects)에 자금 투자
1단계: 지역사회 개발 기관(CDE) 제출 및 승인
재무부(Treasury Department)가 관리하는 CDFI 기금의 지역사회 개발 기관 인증(Community Development Entity certification)프로그램 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모두 충족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개발 기관(CDE) 제출 및 승인>
[자료: Plenus P.C.]
2단계: NMTC 할당 신청서(allocation application) 제출
CDE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CDFI 기금에 (사업 계획과 저소득 지역에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NMTC 할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가 승인되면, CDE는 CDFI 기금으로부터 NMTC 할당을 받게 된다. NMTC 할당을 받게 되면 CDE는 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QEI)를 모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NMTC 할당을 받은 경우, CDE는 할당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투자자에게 NMTC를 제공해야 한다.
<NMTC 할당 신청서 제출>
[자료: Plenus P.C.]
3단계: 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QEI)의 원천 확보
CDE에 할당된 NMTC 할당을 기준으로 적격 지분 투자(Qualified Equity Investments)를 할 투자자(investor)를 모집한다. NMTC 세액공제의 대부분의 투자자는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지만, 개인이나 기관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당된 NMTC는 7년 동안 투자 금액의 39%에 해당되며, 구체적으로 투자자는 첫 3년 동안 매년 5%의 공제, 마지막 4년 동안 매년 6%의 공제를 받게된다.(참고: '$20 million의 할당'은 $20 million의 세액 공제가 아니라 $20 million의 적격 지분 투자를 허용함)
<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의 원천 확보>
[자료: Plenus P.C.]
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는 최대 투자금액의 39%까지의 NMTC을 만들어줄 수 있다.
4단계: 적격 프로젝트에 자금 투자
CDE는 적격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QLICI)를 해야 한다. 적격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Qualified Low-Income Investments)는 저소득 지역(Low-Income Community)에 위치한 적격 저소득 활성 비즈니스(Qualified Active Low-Income Community Businesses)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CDE는 적격 저소득 활성 비즈니스에 적격 저소득 지역 투자 금액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최소 85%)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다.
<적격 프로젝트에 자금 투자>
[자료: Plenus P.C.]
세액 공제 환수
NMTC는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7년 공제 기간 동안 투자자로부터 환수될 수 있다. 환수를 유발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1) CDE는 적격 저소득 활성 비즈니스에 적격 저소득 지역 투자 금액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최소 85%)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a. 원래 QEI의 85%를 투자하지 못한 경우
b. "적격 저소득 활성 비즈니스"(QALICB) 요구 사항 충족의 실패
c. 1년 투자/재투자 요구 사항 미충족.
2) CDE가 투자를 상환하는 경우
3) CDE가 더 이상 CDE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참고로, 일반적으로 CDE가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환수 사건이 아니다. 투자자는 계속해서 NMTC를 청구할 수 있다.
시사점
NMTC가 미국 내 저소득 지역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해 고안된 만큼, 한국 기업들이 미시간주의 해당 지역에 투자할 경우 세금 공제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NMTC 외에도 주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진입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장기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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