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기고] NMTC 개정이 가져올 미국 투자 기회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황주영
  • 2024-07-09
  • 출처 : KOTRA

저소득 지역 투자 장려 위해 고안

국세청과 CDFI 공동 관리 프로그램

적격요건 투자자 연방소득세 공제

장혁(Ryan Jang) 회계사 Plenus P.C.

 



'지역사회 갱신 세제 감면법(Community Renewal Tax Relief Act of 2000)' 일환으로 의회에서 제정된 '신규 시장 세액 공제(New Market Tax Credit , 이하 “NMTC”)' 프로그램이 개정됐다미국 연방세법인 IRC section 45D(e)(2) 빈곤율이 최소 20%이거나중위 가족 소득이 지역 중위 소득(Area Median Income)의 80% 초과하지 않는 저소득 지역(low-income areas) 대한 투자를 제공하도록 개정된 것이다NMTC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개발 금융 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CDFI”) 기금과 미국 국세청(IRS) 공동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그렇기 때문에, NMTC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투자는 IRC section 45D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NMTC 지역사회 개발 기관(Community Development Entities,이하 “CDE”)이라는 인증된 금융 중개기관에 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Qualified Equity Investments, 이하 “QEI”)  하는 투자자에게 연방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CDE는 이러한 QEI 수익금을 저소득 지역사회에 비즈니스 대출과 같은 적격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 (Qualified Low-Income Community Investments , 이하 “QLICI”) 사용한다.


공제 계산 요약

 

신규 시장 세액 공제는 7년 동안 적용되며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최초 3 동안  연도의 원래 투자 금액의 5%

  - 마지막 4 동안  연도의 원래 투자 금액의 6%

  - 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CDE 투자한 원래 금액의 39% 나타냄 

 

NMTC 진행절차


NMTC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은 4 가지 기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지역사회 개발 기관(CDE) 제출 및 승인 

  2. NMTC 할당 신청서(allocation application) 제출

  3. 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QEI)의 원천 확보

  4. 적격 프로젝트(qualified projects) 자금 투자

 

1단계지역사회 개발 기관(CDE) 제출  승인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관리하는 CDFI 기금의 지역사회 개발 기관 인증(Community Development Entity certification)프로그램  요구하는 사항들이 모두 충족된 신청서를 제출한  승인을 받을 있다.


<지역사회 개발 기관(CDE) 제출 및 승인>

Several different types of software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with medium confidence

[자료: Plenus P.C.]

 

2단계: NMTC  할당 신청서(allocation application) 제출


CDE 재무부가 관리하는 CDFI 기금에 (사업 계획과 저소득 지역에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NMTC 할당 신청서를 제출하고신청서가 승인되면, CDE CDFI 기금으로부터 NMTC 할당을 받게 된다. NMTC 할당을 받게 되면 CDE 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QEI) 모집할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NMTC 할당을 받은 경우, CDE 할당을 받은  5 이내에 투자자에게 NMTC 제공해야 한다.


<NMTC 할당 신청서 제출>

[자료: Plenus P.C.]

 

3단계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QEI) 원천 확보


CDE 할당된 NMTC 할당을 기준으로 적격 지분 투자(Qualified Equity Investments)  투자자(investor) 모집한다. NMTC 세액공제의 대부분의 투자자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지만개인이나 기관도 구매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당된 NMTC 7 동안 투자 금액의 39% 해당되며구체적으로 투자자는  3 동안 매년 5% 공제마지막 4 동안 매년 6% 공제를 받게된다.(참고: '$20 million 할당' $20 million 세액 공제가 아니라 $20 million 적격 지분 투자를 허용함)


<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의 원천 확보>

A diagram of a financial investmen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자료: Plenus P.C.]


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는 최대 투자금액의 39%까지의 NMTC을 만들어줄 수 있다.

 

4단계적격 프로젝트에 자금 투자


CDE 적격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QLICI) 해야 한다. 적격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Qualified Low-Income Investments) 저소득 지역(Low-Income Community) 위치한 적격 저소득 활성 비즈니스(Qualified Active Low-Income Community Businesses) 이루어져야 하는데CDE 적격 저소득 활성 비즈니스에 적격 저소득 지역 투자 금액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최소 85%)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다.


<적격 프로젝트에 자금 투자>

A diagram of a financial system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자료: Plenus P.C.]


세액 공제 환수


NMTC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7 공제 기간 동안 투자자로부터 환수될  있다환수를 유발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1) CDE 적격 저소득 활성 비즈니스에 적격 저소득 지역 투자 금액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최소 85%)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a. 원래 QEI 85% 투자하지 못한 경우

  b. "적격 저소득 활성 비즈니스"(QALICB) 요구 사항 충족의 실패

  c. 1 투자/재투자 요구 사항 미충족.

 

2) CDE 투자를 상환하는 경우

3) CDE  이상 CDE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참고로, 일반적으로 CDE가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환수 사건이 아니다. 투자자는 계속해서 NMTC를 청구할 수 있다.


시사점

 

NMTC가 미국 내 저소득 지역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해 고안된 만큼, 한국 기업들이 미시간주의 해당 지역에 투자할 경우 세금 공제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NMTC 외에도 주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진입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장기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NMTC 개정이 가져올 미국 투자 기회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